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정책(미래의 에너지, 녹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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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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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녹색기술에 관한 나라별 사례
1. 국내사례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8)
1>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구현
2> 탈 화석에너지화
3> 탈 석유사회로 전환
4>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5> 에너지설비 및 기술 수출국 도약
2)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08.9)
3)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8.9)
2. 외국사례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여 21세기 말까지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며 생태계, 산업․경제 및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예상된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였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05년 5.9억CO2eq톤*기록, CO2 배출순위(에너지 부문)는 세계 10위 수준(세계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137개국 중 온실가스 배출순위 16위 수준)이다. ‘99년부터 4차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新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금 전 세계는 교토의정서가 끝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계 환경 규율을 담게 될 포스트 교토의정서 내용을 2009년 말까지 확정하기 위해 분주하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선진국(EU·일본 등)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미국 등의 탈퇴로 결렬 위기에 까지 몰리다가 2005년 2월에 가까스로 발효되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강제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포스트 교토의정서는 그동안 감축 의무국이 아니었던 미국·중국·인도·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국가 단위, 기업 단위로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이 정해지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 감축 목표치에 못 미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고,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녹색기술에 관한 나라별 사례
1. 국내사례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전략이다. 기본전략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및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전력책비전으로 ①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구현, ②탈 화석에너지화, ③녹색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④에너지 자립 에너지 복지 실현 구축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구현
ㅇ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4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 달성하여 에너지안보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사회로 도약
<자주개발율>
* 자주개발율은 국내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당해 연도 국내 수입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
* 산정방식 : 해외 투자광구의 총 생산량 중 국내기업의 지분해당 물량/수입량
- 단, 광물자원은 생산자원의 판매권(국내 기업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으로 산정
ㅇ 2030년까지 국내 석유・가스 수입량의 40%를 자주개발로 충당하여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은 2004년 이후 대거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주개발 역량이 크게 강화
- 현재 자주개발율이 미미한 동의 경우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제고
- 자주개발율이 비교적 높은 유연탄, 아연은 각각 50%, 40% 수준으로 지속 제고
- 또한, 자주개발율이 전무한 우라늄 및 니켈의 경우 우즈벡 잔투아르 우라늄 광산 개발 등을 통해 2016년까지 각각 15% 및 30%수준으로 제고
광종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석유・가스
3.2%
5.7%
20%
28%
유연탄
38.0%
41%
49%
50%
우라늄
-
-
2%
15%
철 광
11.8%
14%
27%
30%
동 광
2.0%
7%
23%
35%
아 연
31.0%
29%
37%
40%
니 켈
-
15%
29%
30%
전략광종별 자주개발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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