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종합부동산세 위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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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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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문제의 소지
Ⅱ.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3. 기존 주택자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중과
4.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Ⅲ. 종합부동산세법
1.종합부동산세법이란?
2. 종합부동산세부과의 효과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3. 2008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1)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의 주요 쟁점
(2)종합부동산세법의 완화 안에 따른 효과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Ⅳ. 종합부동산세 위헌논란

1.주요쟁점
⑴평등권 위배여부
①위헌론
①합헌론
⑵이중과세의 문제
①위헌론
①합헌론
⑶세대별 합산과세
-세대별합산과세란?
①위헌론
②합헌론
⑷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문제
①위헌론 ②합헌론

2.헌법재판소의 결정(2008. 11. 13)
⑴헌법재판소 결정 발표문 요약
⑵이번 헌재의 결정과 후속대책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문제의 소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잇따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살 길이 막막해져 어느 나라할 것 없이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그 원인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다.
즉, 경제상의 불균형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상의 불균형은 현대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발생한 부작용 중의 하나로 상위10퍼센트의 전체국토에 대한 90퍼센트 소유현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 소득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그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 함에 따라 최근에는 ‘결자해지’의 원리로써 자본주의, 즉 시장원리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 부동산가격불안정 문제를 다시 시장경제의 원리로써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종부세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1)아파트 분양제와 소비자의 이익
1)선분양제
초기의 분양자금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나, 모델하우스와 다 른 완성도, 건설회사의 부도시 입주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2)후분양제
입주자의 자본을 아파트 완성시까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으나, 초기 건설자금 부족으 로 주택공급 위축, 소비자의 이자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다.
(2)소결론
후분양제는 완공제품을 보고 산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후분양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와 소비 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종찬-신국가개조론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1)정부의 아파트가격대책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2)분양가 원가공개
1) 부작용
①공개된 아파트 원가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것이다.
- 같은 지역도 대지 구입가, 자재가, 임직원의 봉급수준에 따라 건설 원가가 다름
②적정 이익률에 대한 논쟁이 제기될 것이다.
- 같은 면적당 다른 이익률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결국 분양가규제로 귀결
2) 소결론
아파트 원가공개는 결국 가격 규제로 갈 것이므로, 일부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 가격규제나 원가연동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본다.
(3) 아파트가격 규제
1)부작용
아파트가격의 규제는 단기적으로 심리적 안정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안정 대책은 아 니다. 늘어나는 소득에 비해 아파트가격 규제로 주택공급이 부진하게 되자, 1987년부 터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였다.
2) 소결론
주택가격 안정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확대가 필수적이기에 공급을 위축시키는 아파트 원가공개나 가격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4) 후분양제 - 앞에서 언급 최종찬-신국가개조론

참고문헌: 최종찬 (2008). 『신국가개조론』, 서울: 매일신문사
법무부 (2008).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정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조치 65.7%』, 시사타임 , 2008. 09. 28
『국민 과반 “종부세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데일리안, 2008. 09. 29
『헌법재판소, 2%와 98%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오마이뉴스, 2008. 11. 12
『종부세 헌재 결정 발표문 요약』, 연합뉴스, 2008. 11. 13
『종부세 이미 낸 종부세 환급 어떻게』, 연합뉴스, 2008. 11. 13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대책발표』, 국세청,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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