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경제] 스위스의 사회적 합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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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위스의 소개

1. 서 론

1. 1. 스위스 근대사

1. 2. 스위스의 문화

1. 3. 대외관계

2. 본 론

2. 1. 스위스 연방주의

2. 1. 1. 스위스 연방주의의 성격

2. 1. 1. 1 연방, 캔톤, 코뮌간의 권한배분

2. 1. 1. 2. 비중앙집권화

2. 1. 2. 스위스 연방주의 효과

2. 1. 2. 1. 국민국가 형성을 촉진한 연방주의

2. 1. 2. 2. 협동적 연방주의

2. 1. 2. 3. 불평등 완화하는 스위스의 교육

2. 1. 2. 4. 지역연대를 고무하는 연방주의

2. 1. 2. 5. 스위스연방주의 한계

2. 1. 2. 6. 연방주의의 미래

2. 2.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2. 2. 1. 스위스 정체성과 직접민주주의

2. 2. 2. 직접민주주의배경

2. 2. 3. 준직접민주주의의 배경

2. 2. 4. 준(準)직접민주주의

2. 2. 5.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의 특징

2. 2. 6. 스위스 직접민주제의 유형

2. 2. 7. 직접민주주의의 효과

2. 2. 7. 1. 정치적 영향

2. 2. 7. 2. 경제적 영향

2. 2. 8.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2. 3. 스위스의 농업

2. 3. 1. 농업 구조

2. 3. 2. 농업 정책

2. 3. 3. 식량안보계획

2. 3. 4. 스위스 농업의 직접지불제

2. 3. 4. 1. 농가직접지불제의 정의

2. 3. 4. 2. 체계와 예산

2. 3. 4. 3. 직접지불제의 근거

2. 3. 4. 3. 1. 경제적 근거

2. 3. 4. 3. 2. 정치적 근거

2. 3. 5. 한국의 직접 지불제가 스위스의 직접지불제에서 배울 점

3. 결론

*. 출처

본문내용: 스위스의 소개
1.위 치: 유럽의 중부유럽에 있는 내륙국가로 서쪽으로 프랑스, 북쪽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2.수 도: 베른
3.자 원: 수력
4.기후:국토의 4분의1이 높은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악 국가
5.크 기: 우리나라의 40%정도로 작은 나라.
20개의 캔톤 일반적으로 주를 뜻함
,6개의 하프캔톤, 총26개의 캔톤 3021개의 코뮌
6.인 구: 700 만 명 정도, 1인당 GDP는 49,024불(2005년통계)
7.종 교: 44%는 개신교를, 47%는 카톨릭을 믿는다.
8.기 타: 농업이 잘 발달하였으며, 또 스위스의 은행은 비밀 엄수로 유명하다. 스위스 프랑은 안정된 통화로 인정받아 외국 자본의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하여 세계 금융과 은행업의 중심지 가 되고 있다.

1. 서론
한때 용병의 삯전으로 나라살림을 보태야 했을 만큼 가난했던 스위스가 오늘날 고도의 정치안정과 산업평화를 구가하는 가운데 전국이 비교적 고르게 잘 사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 나라의 발전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스위스의 성공스토리를 논할 때 스위스의 연구자들과 스위스인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결같이 거론해온 한 가지 요인은 스위스 정치제체이다. 일찍이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가장 좋은 학교”라고 갈파했던 영국의 제임스 브라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민주주의를 실험해왔고 지방정부와 시민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스위스가 현대 민주국가 중 가장 연구할 가치가 큰 나라”라고 강조했다. 「레미제라블」의 저자로서 민중민주주의와 세계연방주의를 꿈꾸었던 19세기 프랑스 문필가 빅트로 위고는 브라이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위스 정치체제가 “역사의 최종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위고의 이런 예견이 적중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정보화ㆍ세방화시대 세계화와 지역화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용어.
의 정치체제의 설계를 위한 귀중한 선례로서 스위스 정치체제의 성공적 실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 1. 스위스 근대사
1) 서약자동맹 시대(13세기-1798년)
1291년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등 3개주의 수장이 만나 상호지지를 약속하고 합스부르크세력으로 영구동맹을 체결함으로 시작되었음.
-1513년에는 13개 주가 독립과 공동 국방을 위해 서약동맹체제 하나의 통일된 법적 기초를 갖춘 통일국가가 아닌 주권을 지녀 외부의 침략과 관섭에 대항하여 자유와 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쌍무협약을 체결하여 세워진 엽합체.
를 구성했는데, 이는 느슨한 국가 연합의 성격을 띠었음.
-1648년 30년 전쟁 유럽의 신. 구교 세력이 국가별로 연합해 전쟁을 치룬 최초의 세계대전적 성격을 띤 종교전쟁이었다. 신교측에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구교측에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의 구교도들이 가세했다.

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13개 주를 완전 분리하여 스위스 연맹을 형성하였으며, 독립을 열국으로부터 인정받았음.
-17~18세기 각 주마다 상이한 정치제도 및 법률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앙의회는 공동관리 지역의 행정과 외교문제만을 다룰 뿐이었음.
-츠빙글리가 취리히에서 행한 종교개혁으로 신. 구교의 종교 갈등은 서약동맹의 결속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갈등.
<표1.1 -1> 16~18세기 신. 구교 캔톤들 간의 종교분쟁
1529년
신교 취리히 캔톤과 5개 구교 캔톤들 간의 군사적 충돌은 신∙구교의 신앙고백 을 모두 인정하는 제 1차 카펠강화조약의 체결로 가까스로 면하였다.
1531년
취리히 캔톤과 베른 캔톤에서 신.구교 병력 간에 전투가 벌어져 구교의 승리로 끝났다. 이 전투에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전사하였다. 칼뱅은 제나바를 신교지역으로 선포하는등 종교분쟁이 사라지지 않았다. 분쟁 상태가 지속되다가 1597년 대타협이 이루어져 신∙구교의 신앙고백을 허용하되 구교도에게 몇 가지 특권을 인정하는 제 2차 카펠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제2차 카펠강화조약은 1656년까지 신. 구교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유지되었다.
1656년
취리히 캔톤과 베른 캔톤이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교캔톤들과 제 1차 빌머겐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여 구교의 패권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712년
제 2차 빌머겐 전투에서 신교도가 승리하였다. 제 2차 빌머겐전투의 승리로서 약자동맹에서 유지되던 구교도의 패권이 붕괴되고 신교 취리히캔톤과 베른캔톤이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적 주도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 헬베티아공화국 시대(1798년-1803년)
프랑스 혁명 후 1798년에 스위스를 점령한 나폴레옹은 헬베티아 공화국(단일 정부)의 성립을 선포하고
모든 봉건적 특권을 철폐하고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부여했음.

3) 조정헌법(調停憲法) 시대(1803-1815년)
나폴레옹이 1803년 파리에서 발표한 조정헌법 스위스의 지방분권주의 전통을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에 의해 스위스는 6주가 추가되어 총 19주가 되었으며 ‘슈비첼란트’라는 정식명칭 처음 사용, 오늘날의 스위스라는 명칭의 기원이 됨.
-외교, 치안유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동맹권력이 확립

4)동맹협약 시대(1815년-1848년)
나폴레옹이 유럽의 권좌에서 축출된 후 1815년 연린 ‘ 빈회의’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등 유럽의 5대 강국들은 프랑스 보호국이던 스위스 독립과 영세 중립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받음.

5)연방국가시대(1848년-현재)
프랑스에서 1848년 2월 혁명 7월 혁명으로 탄생한 7월 왕국은 18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정권은 과도기 정권으로서 금융 부르조아의 자의적인 정권이라는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이에 반동으로 2월 혁명(February Revolution)이 1848년에 발생했는데 혁명은 2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의 시가전 후에 승리하게 된다. 혁명의 배경으로는 프랑스 산업 혁명의 진전과 산업 부르조아가 등장함에 따라 산업 부르조아들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금권 정치와 금융 부르조아 정권을 타도하려 한 것이 있고, 산업 혁명이 진전된 결과 노동 계급과 같은 사회주의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의 영향으로 새로운 자유연방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됨으로써 근대적 국가형태의 연방국가가 성립되었으며, 우편, 화폐, 도량형, 관세, 군사제도 등이 통일되었음.
-1874년 국방문제에 관한 연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투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수정을 단행함.
-스위스는 제 1.2차 세계 대전 당시 중립을 고수하였으며, 1945년 현재 4당체제(SDP, SPP, FDP, CUP) SDP 사회민주당 SPP 인민당 FDP 사회민주당 CUP 기독교 민주주의 국민당.
정치가 시작됨.
-1960년에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에 가입하였으며 1971년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음.
-1992년 공식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안 국민투표에서 50.3%로 부결되었음. 같은 해 IMF와 IBRD 국제연합(UN)산하의 국제 금융기관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으로 세계은행이리고도 한다.
에 가입함.

참고문헌: 스위스의 농정과 직접지불제 -199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의 농업정책틀을 바꾸자 -2004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농업이야말로21세기환경비즈니스다-2000 비봉출판사도쿠에미차아키
세계비지니스정보 스위스 -KOTRA
주한스위스대사관홈페이지
스위스연방 민주주의 연구 -안성호 시스인포 2001년 02월 01일
Culture Shock 스위스 -셜리 우 휘슬러
스위스문화이야기 -이성만 역락 2004.02.26
서유럽 중소형 국가들의 생존전략과 시사점 -박병관, LG경제연구원, 1991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안성호(대전대)2002/09/02
스위스 연방주의에 대한 서론적 고찰 -최우길 민족문제연구 1999
스위스연방의 입법과정과 법제기구-박영도 2001 <법제>
스위스의 교훈 분권과 참여-안성호 2005 도서출판다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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