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환경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공원용지 등 전국 곳곳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 너무나 뻔하다. 집단민원 사태가 밀려올 것이다. 정부가 한 걸음씩 밀리게 되면 기존 국토관리의 큰 뼈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3. 인구집중 및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문제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소 30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지가 생겨난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문제로 파악한 상황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와 이익에 입각하여 어떠한 상황을 환경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사람들의 가치와 이익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환경조건이 사회문제인가에 때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Sullivan, 1980:144) (박종우, 2000, pp407~408) 4) 사회주의사회주의는 환경문제도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인 자본의 축적과 이윤추구로 인해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분석21세기 지구환경과 한국사회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20년 안에 기후 변화로 인해 전지구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테러보다 더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보고서는 앞으로 20년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발생해 전세계가 대가뭄,기근,물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량과 식수,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폭동과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져 전세계는 무정부 상태

문제를 심화시켜왔다. 녹지공간이 점점 잠식당하고 도시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수도 서울의 안보상의 위치로 인해 그 보호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했던 정부는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기 위해선 띠(belt)모양의 공간이 필요하였는데, 그린벨트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수목상태가 양호한 지역만 지정한 것이 아니

해제 금지,매수청구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관련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진만봉(2008)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따라서 제도의 개선과 불평등의 해소,그린벨트가 우리에게 주는 환경적 혜택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손실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