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투나 돌핀 케이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03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서론부분
[2] 주요 법령 설명
[3] 법적 쟁점
[4] 양측 주장
[5] GATT 패널 요지
[6] 이 사건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부분

도입부

저희가 맡은 투나 돌핀 케이스는 미국의 환경보호와 멕시코의 무역의 자유라는 환경과 경제, 두 쟁점이 충돌한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의 문제는 두 가지측면에서 문제되는데,

(a) 상품에 대한 환경기준을 채택, 시행하는 데 인정되는 각국의 자율성의 범위와 그 남용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 (b) 타국의 환경기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효시적 사건이 바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Tuna-dolphin case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 보겠습니다.
수십년간 어부들은 황색참치가 돌고래와 함께 헤엄친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즉, 돌고래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돌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형건착망으로 그들을 포위하면 그 아래로 헤엄치는 많은 양의 참치들을 어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돌고래 수효가 상당수에 이르자 환경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민의 여론은 돌고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MMPA는 인간의 호라동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해양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MMPA의 1371 (a) (2)는 예기치 않은 해양동물의 어획을 다루고 있으며 1988년 개정법은 특히 돌고래의 문제를 다루공 lT다. MMPA 하에서 타국이 미국으로 황색참치를 수출하려면 다음 세가지 안건을 따라야 한다. 첫째, 그 국가는 미국과 같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해양동물의 우연적 어획을 제한하는 계획을 공표하거나 재택하여야 한다. 둘째, 중계국은 반드시 금수조치 60일 이전에 미국으로 위와 같은 제한된 방법으로 허획된 참치를 수출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장관은 대통령에게 금수조치가 부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을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동태평양에서 작업하는 다랑어잡이 어선들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돌고래 수효를 제한함으로서 어부들이 더 이상 예인망식의 어업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동법에 의해 미국은 돌고래 살상률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는 나라로부터의 다랑어 수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멕시코산 다랑어 수입이 금지되자 멕시코에서는 이를 GATT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2] 주요 법령 설명

GATT 제3조는 내국세, 부과금, 법규, 기타 수량제한이 국내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GATT 3조4항은 모든 법률 규정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8조(수입과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GATT 제11조 1항은 "체약국은 타 체약국 물품의 수입에 대해, 혹은 타 체약국으로의 물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물품의 판매에 대해, 관세, 조세 혹은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금지 또는
참고문헌
성재호,김정균 공저, 국제법(제5개정판), 박영사, 2006년
WTO 분쟁 처리 - 최홍배 . 법정사 2000.8
신현종 “세계환경, 무역전쟁” 박영사 1995
국제법 판례 100선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교양체육]스포츠 다섯가지에대한 역사와 기술
  • 국제 아마야구연맹(IBA)에 가입해 있다. 그 범위도 북한은 물론 러시아, 체코, 핀란드 등 아시아, 미주,유럽까지 퍼져 있다. 이처럼 인기 있고 국제화된 야구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영국 기원설과 미국 기원설 두가지가 있다.>영국 기원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헨리 채드윅이다. 그는 1840년대 최초의 야구 기자였는데, 야구 기록법을 고안하여 야구 역사의 선구자적 인물

  • [체육] 볼링 레포트
  • 투나 제2투가 끝나 점수가 나오면 합산하여 기입한다. 또한 스페어는 다음 프레임의 제1투만 가산하고, 스트라이크는 제2투까지 모두 가산한다.9.경기방법(1) 경 기 내 용1) 19.152m의 레인 끝에 세워놓은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경기임2) 1프레임에 2번 던질 수 있음 (다만 한 번에 10개의 핀을 전부 쓰러뜨렀을 경우는 그것으로 끝남)3) 10프레임까지 있으며, 최고득점수는 300점임(2) 경기의 방법한 게임은 1에서 10까지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프

  • 스위스 여행 계획서 [유명 지역에 대한 정보, 여행 준비물 및 일정, 여행 상식]
  • 국제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적용운임에 따라 결정된다. 정상 운임의 경우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여행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특별 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 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유효기간의 계산 : 유효기간이 일(DAY) 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다음날부터 계산된다.예) 17일 유효기간 : 2JAN - 19JAN유효기간이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부터 기간 만

  • 한국 조선산업 레포트
  •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선체 블록을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 대신 바닥에 윤활제를 깔고 밀어 옮기는 공법을 적용, 생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5) 그 밖의 기술들① 양면 슬리트 공법 -대형 선박의 이중선체 블록의 상하부 론지와 격벽을 끼워맞춤 형식으로 조립, 튼튼한 구조를 만들 며 선박 피로파괴 수명을 3배 연장시킨 국제 특허 취득 기술.② 링타입 탑재공법 -대형 선박의 중앙부 선체를 12개 토막의 링으로 나눠 제작, 단계별

  • [유통관리사시험] 유통관리사2급모의고사및2006년~2008년2차시험및핵심요약
  • 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 ②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③ 선매품 중 미탐색품은 제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유사제 ,품이 탐색되고 있는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전문품은 주요 쇼핑지역에 있어서 유사한 다른 선매품 가까 ④이에 노출해야만 한다.07 물류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측면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제 .물류환경에서 물류관리자는 통제가능요인과 통제불능요인으로 구분하고 적응해야 한다 다음 중 통제가능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