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선원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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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판결요지
판결
결론
본문내용
악행이란?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제11조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원 선장 및
선원의 고의에 의한 일체의 위법행위를 포함
[ITC-Hulls 제6조 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당 주의의무를 조건으로 담보하는 위험]

근인이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이 아닌,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
(proximate i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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