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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 생명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생명이란 무엇인가
1. 생명과 인간
2. 오늘날의 생명 과학
3. 생명 의료 윤리의 개념
4. 법과 생명 윤리의 개념
5. 법과 생명 윤리의 고려 사항

Ⅱ.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와 규제
1. 인간 존엄과 인권
2.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들

Ⅲ. 인공 임신 중절
1. 인공 임신 중절의 현실
2. 인공 임신 중절 방법
3.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윤리적 논의
4.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 쟁점

Ⅵ. 뇌사와 장기 이식
1. 뇌사의 개념과 장기 이식
2.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
3. 뇌사와 장기 이식의 법률적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법과 생명 윤리 분야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를 유의할필요가 있다. 특히 방법론을 정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학 분야처럼 다룰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법과 생명 윤리는 생명 과학과 의학이라는 대단히 테크니컬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는 대중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상식적인 판단을 기초로 법적인 사유를 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생명 윤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이 다루려고 하는생명 과학 및 의학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둘째, 법과 생명 윤리는 윤리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법과 윤리는 내용상 서로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다른 관점에서 사고해야 할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의 입장에따르면 법과 윤리는 아예 분리되어야 할 두 규범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우리 법에 따르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조항과 같이 윤리적
인 판단을 바로 법적 판단으로 파악하는 규범도 있고, 형법의 음란죄 등에서 보듯이 음란 등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윤리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과 생명 윤리라는 학제간연구에 있어 윤리적인 결론을 법적 결론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아니라, 법적인 논리로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법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과 생명 윤리가 다루는 현상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법과 생명 윤리는 사회 현상으로는 앞서 말한 생명 의료 윤리 분야와 관련된 법적 현상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법적 현상도 몇가지로 분류해서 사고해 볼 수 있다.
첫째, 법과 생명 윤리가 다루는 영역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적 규제의 영역이다. 법적 규제는 형법적인 형식 즉 형벌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할경우도 있으며, 행정법적 형식 즉 행정벌이나 기타 처분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술하듯이 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최고
의 원리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적 규제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를 모두 고려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법률의 일반성은 이러한 법적 규제의 주요한 특징이 된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일반성만으로는 법과 생명 윤리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하에서 개개의 판단을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은 이차적으로 개개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것이 일반적인 법적 규제의 형식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구체적 적용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관으로는 우선 법
률적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 기관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소송 사건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법원도 그러한 기관이 될 것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역사적으로 행정기관보다도 법원의 소송과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특히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여러 행정적인 조치들이나 입법 사항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미국
의 생명 윤리 정책들을 선도해오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 분야의 법률적 쟁점들이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사건화되어 많은 전문적인 법원리들이 확인되고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앞의 두 경우가 일반적인 법적 규제와 구체적인 법적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세 번째로 언급할 것은 이러한 법률적 문제로 전화되지 않은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헌법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것은 생명 의료 윤리 분야의 자율적 규제와 관련된 분야이다. 전통적인 법학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율적인 분야는 이른바 사적 영역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법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의규범인 민사법의 원리가 사적 영역에 적용되는것 이외에, 공법 원리가 사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법논리도 이른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대단히 유력하게 대두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전통적으로 공법 분야로 분류되어 있던 헌법의 원리들은자율적인 영역, 즉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 집단 내의 자율적인 윤리적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나아가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는 않은
지 항상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의 경우에도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인 관련성을 가지게 되며,이런 의미에서 자율 규제 규범을 제정할 시기부터 헌법적인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제정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과 생명 윤리는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 모두 대상이 될 뿐아니라, 규제 규범을 넘어 구체적 사건으로 전화한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삼는 등 사실상 생명 의료 윤리의 전 분야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생명윤리학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법 : 인공수정을 중심으로
이선희 저 | 전북대 대학원 발행, 철학 전공

위기의 생명을 위한 통합적 정의
손영수 저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줄기세포 연구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양길훈 저 | 협성대 신학대학원 발행, 기독교윤리 전공

생명공학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김명수 저 | 홍익대 대학원 발행, 공법 전공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법적 연구
허점도 저 | 동아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생명윤리의 실천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고경수 저 |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발행, 윤리교육 전공

동물실험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이정원 저 |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발행, 기독교와문화 전공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중심주의 윤리에 관한 연구
황정민 저 | 인하대 교육대학원 발행, 도덕·윤리 교육 전공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윤영수 저 | 경상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21세기 생명복제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인 견해
한경옥 저 | 총신대 선교대학원 발행, 치유사역 전공

인간복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우철 저 | 영남대 대학원 발행, 헌·행정법 전공

국제법상 생명공학기술의 규율에 관한 연구
박수진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白元鎭 저 | 東亞大 大學院 발행, 법학과 전공

태그 생명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 낙태, 생명윤리, 뇌사, 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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