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우리나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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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1. 주제 선정이유
2. 연구조사 범위
Ⅱ.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이란?
2. 우리나라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 방법
3.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4. 집단소송의 장 ․ 단점
1)장점
2)단점
Ⅲ. 외국의 집단소송제도와 비교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2. 독일의 집단소송(Verbandsklage)
3. 우리의 집단소송제도와 비교
Ⅳ. 결론
1. 개선 방안 및 개인의견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서론
1. 주제 선정이유
이번 학기에 행정구제법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볼만한 내용을 찾다가 지난번 과제에서 나온 집단소송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단체소송 아래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는 도입한지 얼마 안되었고 그것도 증권분야에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알게 되었다. 우리가 참고를 한 미국에서도 폐해가 많이 나타나서 다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고 알게 되었고,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자기나라 사정에 맞게 받아들였다고 한 기사를 보고 집단소송에 대해서 조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2. 연구조사 범위
현대사회가 거대화되어가고 복잡해지고 분쟁도 커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도 대규모로 많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단체소송제도가 생겼고 그 중 효율적인 것이 집단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권분야에만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문제라 던지 환경문제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짐으로 이를 쉽고 좀 더 많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여러분야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와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인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대륙법계의 독일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이란?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비해 집단소송제는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것들이다.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체제를 가진 국가들도 집단소송제를 시행중이다. 미국은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륙법 체제를 따르는 독일과 프랑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소송주체를 법률이 정한 단체로 제한하고 공익성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검토했으나 ‘소송 당사자 주의’에 어긋나며 피해액과 피해자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한 상태다.
2. 우리나라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 방법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 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민소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소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소법 제49조)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선정당사자제도는 피해자 각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라고 선정된 자만이 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송에서 전피해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일괄처리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해서는 현대적 분쟁 예컨대 공해에 관한 분쟁, 약(藥)의 부작용에 관한 분쟁, 환경에 관련된 분쟁, 제조물 책임에 관한 분쟁 등 분쟁당사자의 수는 많지만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은 분쟁 등 분쟁 당사자수는 많지만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정당사자제도는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락이 닿는 범위내의 피해자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해서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며, 각 피해자가 선정자로 참여하여 소송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작 등이 해당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4. 집단소송의 장 ․ 단점
1) 장 점
집단소송의 장점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원고, 피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고측면에서는 집단소송이 다수의 소액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사법규제수단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별적으로 너무 소액이어서 소송수행의 정체성이 없는 경우나 피해를 입은 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거나 법적 권리에 대한 무지로 소송을 통한 권리주장이 막혀 있는 경우에 집단소송은 매우 유용하다.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대표당사자가 개별소송에서의 당사자보다 더 강력한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로 하여금 화해나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기에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변호사로서는 개별소송보다 집단소송에서 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집단구성원은 소송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폭이 개별소송에서보다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개별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청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기각되는 현상 및 소송 중에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발생하는 상황변동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고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에서는 개별소송에 대하여 각각 응소하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집단의 대표당사자와 단일 협상창구를 열어 화해나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예로 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의 많은 경우에 대표당사자와 피고 간 합의하에 금전배상에 대신하여 대물배상을 한다든지, 채권증서로 환급한다든지, 장래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서 볼 때 집단소송의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집단소송에서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할 전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개별소송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유용하다고 하겠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집단소송은 중복적인 다수의 소송을 방지할 수 있고, 통일적인 판결을 통하여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장래에 있어서 집단소송에서의 문제가 되는 사건과 유사한 행위 즉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집단소송이 제기됨으로 해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는 쟁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민단체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이 지니는 이러한 장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2) 단 점
- 참고문헌
-
Ⅴ. 참고문헌
김해룡, 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석사학위논문
이원걸, 행정법상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회사무처,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방향, 제96-22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
김용렬,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의미와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12판, 전영사
이상규, 영미행정법 , 법문사
가우리 학문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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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05년 7월 18일 기사, “공익소송 집단소송제 어떨까?”
http://www.sgt.co.kr/Service5/ShellView.asp?SiteID=&OrgTreeID=2223&TreeID=1313&PCode=0007&DataID=200507181536000139
오마이뉴스 05년 11월 3일 기사
http://noriter.ipop.co.kr/cgi-bin/tv/dcread.cgi?seq=100968
엠파스 뉴스, “EU까지 번진 집단소송제 논란”
http://news.empas.com/show.tsp/cp_jo/20070326n11541/?kw=%7B%BF%EC%B8%AE%B3%AA%B6%F3+%C1%FD%B4%DC%BC%D2%BC%DB%C1%A6%7D+%7B%BF%EC%B8%AE%B3%AA%B6%F3+%C1%FD%B4%DC+%BC%D2%BC%DB%C1%A6%7D+%7B%BF%EC%B8%AE%B3%AA%B6%F3+%C1%FD%B4%DC+%BC%D2%BC%DB%C1%A6%7D+%7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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