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인의 고가물 책임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대법원 1992. 2. 11. 선고91다21800 판결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나. 여관

상법 제152조 제3항4. 고가물에 대한 특칙(1) 책임의 면제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가공정도, 연대 등의 이유로 고가인 것, 예컨대 귀금속, 보석, 고급미술품, 골동품, 모피 등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상법은 이외에도 통지의무계산서 제출의무, 이행담보 책임, 지정가액 준수의무(비싸게 팔아주거나 싸게 사준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하자 등의 통지처분 의무(긴급 통지 및 매각 의무, 주의적 규정이다).50. 운송업운송인상법 125조에서 의미하는 운송이라 함은 물건 사람 또는 통신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운송업이란 바로 이러한 운송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이다(46.13)상법상 운송인이란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이 상당히 완화되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나. 공중접객업의 의의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1조).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여관음식점 외

운송인은 이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운송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제129조)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상환증과 상환없이 보증은행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도라한다. 1. 서설2. 책임발생의 원인- 형법 제 135조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상법의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배상액을 정형화 하였다.(정액배상주의, 제 137조)4. 고가물에 대한 특징-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