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 새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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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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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 시중에 보면 미래를 전망하고 나름의 분석과 가치를 담아, 예견하듯이 말하는 미래학 서적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두 궤변과 틀린 이론들 뿐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확한 인구통계와 오랜 학문적 노하우가 담겨있는 이책은 그런 나의 생각을 깨준 훌륭한 책이란 평가이다.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는 인구통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까지 통찰력있는 논문을 저술해낸 저자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지적자극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목차: *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를 읽고
* 책에대한 감상
* 미래에 대한 고찰
* 인구통계와 경제문제
* 심각한 인구문제

본문내용: *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을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좀더 심각한 전망도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3~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5세에서 64세로 분류되는 생산가능 인구 역시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 말이다. 돈 벌 사람 - 생산가용인력 -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돈 쓸 사람 - 사회 부양인력 - 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느리지만 엄청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된다.

예전 개봉된 잘 살아보세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다. 흥행성적은 영 신통찮았지만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를 양산한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절, 인구폭발이 걱정된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 영화는 불과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멍청한 정부의 예측능력을 코미디로 풀어내고 있다. 정부의 예상은 왜 빗나갔을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IMF 관리 체제, 거기에 인터넷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국경제의 틀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여기에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급증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만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실패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용감하게 아이를 낳은 사람들 역시 살인적인 사교육비로 휘청거리게 되고, 부동산값 폭등은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갖는데 망설이게 만든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가져다줄 변화이다. 일단 인구감소는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내수를 지탱할 만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결국 수출을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데 이런 산업구조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인국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 타격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세대 갈등도 커질것이다. 2030년이 되면 노인 2명당 아동 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부양할 정도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생각해보라.

참고문헌: *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 한스미디어
* 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 가나북스
* 60억인구 - 삼성덩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 매경 MBA경영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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