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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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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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의 특징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2. 본론
- 2-1.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논란
1)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
2)정치적 의도에 따른 여론 통제 여부
- 2-2.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 논란
-2-3. 인터넷 실명제 실행 이후, 피의자 처리문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은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확산되면서 미디어와 같은 기존의 다른 매체들을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 대중매체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적 소통경로라 할 수 있다. TV와 신문이 정보전달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확실한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라고 한다면 인터넷은 정보전달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인 것이다. 인터넷은 개개인의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실시간으로 수용자 간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기존의 대중매체에 비해 더욱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매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인터넷 이용률이 72.8%로 전 세계 인터넷 이용률의 17.4%에 육박하고 있다. 연령별로 이용률을 분석해보면 10대가 99.8%, 20대가 99.3%, 30대가 96.5% 로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40대의 경우 79.2%, 50대 46.5%)
한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다른 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이 단순 정보 검색으로 그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보검색,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페, 채팅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음악·영화감상 등 여가활동에도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제시가 활발한 반면 외국은 강한 개인주의 성향으로 게시판 댓글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유투브, 구글 등을 중심으로 게시판 기능이 생겨나고 댓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하여서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은 인터넷 이용자중 91%가 커뮤니티·블로그 등을 통한 참여와 정보의 공유의 경험이 있으며 50%가 뉴스와 각종 게시물 등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률의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역기능이 외국보다 먼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지듯 인터넷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이 결합되면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이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폭력이 부각되고 있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익명이라는 조건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혹은 유명 인사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게 되면 악플들이 늘 존재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인내력을 테스트 받는 느낌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한다. 유명 인사들이 악플로 인해 자살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등장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했고 2007년 7월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해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는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됐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은 멀다. 인터넷 이용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이 범법 행위라는 인식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 유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과 인터넷 참여자에 의한 자율정화 기능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최진실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와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의 악성 소문과 악성댓글이 심할 경우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음을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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