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인권의 철학적 시각과 중국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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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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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과 중국의 시각은 워낙 시각차가 커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이 같이 있습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근대사에 나타난 중국의 인권문제
3. 마르크스 이후 중국 인권에 대한 생각
4. 문화혁명과 인권 문제
5. 경제 성장과 인권문제
6. 이데올로기와 인권문제
7. 싱가포르와 중국의 인권문제 비교
8. 인권의 정치화
9. 중국의 인권론과 동서문화 차이의 문제
10. 문명의 충돌론
11. 중국특색적 인권
12. 역사자본주의와 인권론
13.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권론적 담론
1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근대사에 나타난 중국의 인권문제
중국의 인권론에 대한 검토가 인권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백서의 문면을 통해 논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에 대한 그들의 체험의 몇가지 특징으로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들은 백서의 인권론의 밑바탕에 드리워져 있기에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이긴 하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인들은 반제·반봉건을 과제로 싸워온 근대사에서 중국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설명틀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UN이 채택한 [발전권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발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그렇게 된 원인을 남쪽에 불리하게 형성된 국제질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러다보니 정치적 개인권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신장도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룩된 다음에 달성할 과제로 설정된다. 그런데 경제발전이 인권신장,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명을 중국당국과 정반대의 정치적 위치에 선, 미국의 말하자면 보수적 인사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 퍽 흥미롭다. 전 미국대통령 닉슨이, 유럽에서 부르조아의 발전만이 인권의 유지를 담보하듯이 중국의 개방적인 교역을 지속시켜야 번영의 추진력과 중산층의 성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식의 경제결정론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릴리는 인권외교를 비판하면서 이 점을 좀더 명확히 제시한다.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개입을 재촉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세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시킨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합작기업은 수도 없는 협박과 조처 및 일방적으로 강요된 조건들보다 더 잘 남부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켜왔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통제하는 '단위(單位)'가 번영하는 남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위성텔레비·전자통신·활자매체에 의해 가능해진 정보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 마르크스 이후 중국 인권에 대한 생각
'부르조아지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배링턴 무어의 유명한 명제를 연상케 하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의 선결조건이라는 이러한 견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싱가폴의 한 관리는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어설프게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회혼란만 초래한다면서, 마르코스 이후 필리핀의 민주화가 실상은 경제적 악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 비판적이고 중국에 동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미국의 인권정책은 탈냉전 이후 친쏘진영으로 몰어넣을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과감하게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자 할 때 비용이 덜 들면서도 훨씬 손쉽고 인기 있는 방법이라 채택된 것이라고 본다. 인권이 도구로 쓰이는 이 같은 사례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권정책을 최혜국대우와 연결시킨 것은 경제경쟁의 도구로서 인권을 활용한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 서면, 필리핀의 사례뿐만 아니라 구소련도 뻬레스뜨로이카라는 민주화조치를 선행시키다 결국 러시아인들에게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져다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두 아시아의 발전모델의 유효성을 역으로 확인시켜주는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정치적 권리는 일정한 경제성장이 이뤄진 뒤에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 되는 것이다.

3. 문화혁명과 인권 문제
사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박정희정권에 대한 재평가---정확히 말하면 경제성장을 중시한 개발독재긍정론---가 고개를 드는 것과도 연관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요구하지만 여기서는 중국 상황에 관련된 두 측면에만 주목하고 싶다. 첫째는 중국의 오늘날의 경제성장의 대가로 치러진 막대한 희생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58-61년간의 대약진운동기간에 기근으로 1천5백에서 3천만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는데,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중앙보고조차 거짓된 것이었으며 나중에 기근에 대해 중앙이 알았지만 모택동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어 구호사업을 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사치품'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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