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분에 대한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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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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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주제 선정 동기 및 전개 방향

-본론

Ⅰ. 농업 부분에 대한 한-미 FTA 예상 효과
1.현황
2.농업생산에 대한 파급 영향
1)단기 효과
2)중장기 효과

3.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효과
1)단기 효과
2)중장기 효과

4. 농업고용에 미치는 효과
1)단기 효과
2)중장기 효과

Ⅱ. 대응 방향
1. 기본 방향
2. 협상전략
3. 농업 지원 대책
1)정부의 대응방향
2)농촌 경제 살리기-‘농촌 관광’
3)농촌 경제 살리기-‘도농 활성화’

-결론: 한-미 FTA타결의 필요성

1. 개방 경제 지속
2. 과도한 중국 의존도 탈피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형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올해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났다. 우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하여 얼마 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및 대응방안을 조사하였다. 한-칠레 FTA를 근거로 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 FTA협상을 타결한 4개의 대상국 그룹 중(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EU에 속하지 않는 선진 유럽 4개국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 구성되었으며, 1인당 국내소득이 4만불에 달하는 고소득국가.
, ASEAN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
) 농축산물 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며, 이를 통하여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서 론

1-1 한-칠레 무역동향(효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ㆍ칠레 FTA는 1999년 협상을 개시하여 2003년 2월에 정식서명, 2004년 4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FTA 첫 상대국으로서의 칠레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무역ㆍ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는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투자 및 통상규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04.4～‘05.2월간 對칠레 농축수산물 수입이 35.7%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농축수산물 수입액 중 칠레산 비중도 상승(0.87%→1.06%)하였다.

※ 농축수산물 수입액(‘04.4~’05.2) : 대세계 134.4억 달러, 전년대비 11.2% 증가
대칠레 1.4억 달러, 전년대비 35.7% 증가

이는 관세인하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광우병․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돼지고기의 대체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황문연 외, 2005년, 한칠레 FTA발효이후 교역동향 보고서,

(표.1)

-성과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04년도에는 전년대비교역량이 30.5% 증가한 26.4억불을 기록하였고 ’05년도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65.2% 증가, 수입이 8.6% 증가하여 총 교역량 27억불(‘05.1~10)을 시현하였다. 이는 2006년 우리 총수출 증가율(12.3%)의 네 배이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인 자동차(48.5%), 석유제품(391.2%), 합성수지(95.9%), 무선통신기기(58.8%) 등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동광 등의 원자재와 농수산물로 나뉘며, 특히 칠레산 포도주의 시장점유율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과 칠레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와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인해 FTA의 효과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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