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학] 이명박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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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북정책 이전의 정책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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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
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1.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대북정책
2. 김대중 국민정부부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
2.1. 김대중 국민정부의 대북정책
2.2.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3. 햇볕 정책 10년 남북관계의 변화
4. 이명박 신정부의 강경 대북정책과 반대의 입장
5.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6. 5대 국정 지표 글로벌 코리아
7. 글로벌코리아 핵심 요소 비핵 개방 3000 구상
8. 비핵 개방 3000의 5대 중점 분야
8.1. 경제 분야(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8.2. 교육 분야(30만 산업인력 양성)
8.3. 재정 분야(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8.4. 인프라 분야(신경의고속도로 건설)
8.5. 복지 분야(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8.6. 5대 분야 구상 실현 과정
9.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북의 반응
10.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과 북핵 문제
11. 현재의 북미관계와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Ⅲ. 이명박 신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
- 참고자료 -
- 본문내용
-
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시대에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열세를 이용한 정상회담을 하려고 막후 비밀협상을 시도하였다. 소위 말하는 누가 먼저 김일성과 마주 앉는가의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온건노선의 김일성이 돌연사하고, 강경노선의 김정일이 등장함으로서 정상회담은 추후로 미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평화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로 김대중 국민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국민정부는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이며,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한 상호 간의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햇볕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3,6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1만 명 이상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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