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와 구별된다. 특히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사기 및 자해 공갈(7)교통사고범죄 관련 사례1) 화물차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2)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으로 반대 차로 차량과 정면충돌3) 무면허 운전자,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4) 클릭B 김상혁, 뺑소니 혐의 경찰 조사5) 중앙선을 침범하는 좌회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사고6) 과속운전과 급 핸들 조작으로 커브길 에서 4중 충돌7)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8)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해 있는 트랙터 추돌(8) 교통사고범죄 대응상의 문제점1) 교통사고

○각론 공부시 유의할 점1. 총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염두하라.예)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보호법익을 잘 파악할 것1) 보호법익은 법조문의 해석 기준이 된다. - 해석기준(목적론적 해석)예) 형법상 사람의 시기 : 주기적 진통설민법상 사람의 시기 : 전부노출설예) 상해죄의 보호법익사람의 건강 -(머리를 강제로 자른 경우)-> 상해가 아니다 => 폭행죄신체의 완결성 -(머리

형법Ⅰ.서론-형법총론1.총설 2.범죄론 Ⅱ.본론-형법각론1.생명․신체에 관한 죄 (1)살인 (2)상해․폭행(3)과실치사 2.자유에 관한 죄 (1)협박(2)강간과 추행 3.개인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죄 (1)절도 (2)사기 (3)공갈 Ⅲ.결론1.경찰 조사시의 행동수칙 2.특수한 상황에서의 행동수칙 (1)강간(2)절도(3)폭행 Ⅰ.서론-형법총론1.총설(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

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3. 정보통신망법위반죄4. 죄수관계Ⅳ.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1. 사기죄 내지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