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산죄의 기본개념

판례 대법원 1960. 11. 16. 4293 형상 743)이 대립되어 있다. 도박죄는 우연성을 그 본질로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③ 경기의 도박성 : 경기란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나 기능․기량의 숙련도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경기에 대한 도박성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 당사자의 경기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박이 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 우

판례의 비상식성, 영남법학 제5권 제1․ 2호, 1999,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심희기, 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형사판례연구 제7권, 1999, 형사판례연구회 이상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형사판례연구 제14권, 헝사판례연구회이승욱, 정리해고실시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경영계, 1999, 한국경영자총협회 장영민, 노동쟁의행위와

판례의 태도 대판 2004.5.27, 2003도4531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서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 매수인이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 지급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지므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고 한다.하지만, 계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견해도 목적범에서의 목적과 같은 일시적인 심리관계는 신분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며, 신분의 개념요소인 특수한 인적지위 또는 인적상태가 그 개념상 어느정도의 계속성은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굳이 계속성을 신분의 요소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관련판례 대판 1994.12.23, 93도1002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 배임죄는 제외② 요건- 재물성- 본범의 재산죄성 →손괴죄는 제외- 본범의 실현정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책임․처벌조건․소추조건 不要- 추구권․위법재산상태의 존재- 불법원인급여물․추구권설 : 장물성 부인․유지설 : 장물성 인정- 재물의 동일성판례) 장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돈, 장물과 교환한 재물,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 복사물 → 동일성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