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죄 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 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 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강간)․

관점: 조문 자체가 남성성을 내포한다.남성의 성에 개방에 대하여는 관대하나, 여성의 성은 공식적인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에만 보호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남성을 피해 대상으로 두는 것은 차별의 정당성이 없고 현대 사회의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사회 규범으로 존재 가치가 없다.생리적/사회적 불리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처벌의 실효성이 문제 된다. 악용의 가능성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평석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 내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 내지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형법 제32장 :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

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성폭력특별법의 구성과 개괄적인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법률은 총 4장 37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