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죄 △반의사불벌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성질정지조건부 범죄 ○→ 해제조건부 범죄 →○ 관련규정상대적친고죄:범인과 피해자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328①【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기재된 친족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죄(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상대친구, 횡배사장은 절도와 그 미수로 권리행사방해국가적법익중외국원수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외교사절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외국국기․국장

절도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31조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강도제333조 강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30점) 법학1 형법각론Ⅰ. 서 론법의 적용에 있어 절도죄와 강도죄의 정확한 구분이 일반이 경우 어렵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 이와 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판례에 의하면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정리 ②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 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 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사기 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③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