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7장 강요의 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1.14 / 2019.12.24
- 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무료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
중강요
형의 임의적 감경(해방감경)
- 본문내용
-
강요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ꁾ 인질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ꁾ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ꁾ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ꁾ 중강요
제326조 [중강요]
제324조(강요) 또는 제325조(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ꁾ 형의 임의적 감경(해방감경)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공식 완벽 정리
- [인천대학교 A+] 일반물리 중간고사 족보
- [A+] 인체안의 전쟁 중간+기말 범위 총 요약 및 정리본
- 생활속의심리학 13-19년도 족보
- 2023년 2학기 생활속에서 배우는 스페인어 기말고사 족보
- 행정대학원학업계획서+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계획서 행정학과 대학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수학계획서 행정학과
- 행정대학원학업계획서 연세대 행정대학원학업계획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업계획서 이화여대 행정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서울대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필기 정리노트
- 생활속에서 배우는 스페인어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족보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중간+기말 퀴즈본(꿀팁 및 문제 제공), 답 제공 X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