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 중체포, 존속 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죄로 엄히 다스리지만, 정조의 표식이 뚜렷하지 않은 여성의 몸을 성의 노리개로 삼거나 강간하는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이중적인 성규범의 전통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 한다.”는 1950년대의 판결에서도 보여주는 보수적인 법조계의 관행과, 1995년 형법 개정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정조에 관한 죄”라고 못 박았던 형법 제32장의 제목에도 남아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감추어졌

제33장 名譽에 관한 罪보호법익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7.5.12. 87도739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