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당이득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갈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의 교

죄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즉, 장물죄의 성립은 사법상의 추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한다는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설은 일반적으로 본범은 재산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구권이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의 통설이며 우리의 소수설이다.3. 판례대법원은 형법상 장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재산죄의 범죄

1.횡령죄란?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횡령죄는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이유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함은 그 방법이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유혹적이라는

판례▣절도죄에 관한 예상문제1. 개 념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이외에 소유권을 영득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강도죄, 사기죄, 및 공갈죄가

죄 적용“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며, 동 회사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라도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업무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