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유가증권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의 규정과 더불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부정수표단속법」,「건축법」,「수산업법」및「산림법」등이 있다. 이들 법률과 관련해서『범죄백서』는 경제기능 내지 경제구조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와 더불어 관세범죄․조세범죄․무역범죄․외환범죄․회사범죄․증권범죄․보험범죄․

요약문본 논문에서는 증권거래법이 동법상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법상의 유가증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명하고 유가증권의 개념정립의 문제를 검토하토하고 한다. 먼저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법상의 유가증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의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된다. 증권법상의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 방법은 크게 증권법에 열거한 것에 한정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방식과 투자성과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거

.투자유가증권의 분류범위: 고정자산중 투자자산에 속한다.종류: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귄, ■지분법 적용주식1.만기보유증권Ⅰ.분류요건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

기업 유가증권, 기업 해외증권, 기업 전환증권, 기업 증권시장 분석Ⅰ. 기업 유가증권1. 단기매매증권2. 매도가능증권Ⅱ. 기업 해외증권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2.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3.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교환사채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당연 적용 여부Ⅲ. 기업 전환증권Ⅳ. 기업 증권시장참고문헌Ⅰ. 기업 유가증권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정형화된 유가증권 거

유가증권시장의 이해❏ 주식발행시장1. 발행시장 : 주식, 채권 등의 증권발행을 통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1차적 시장)2. 발행방법 형태에 따른 분류 청약권유자 수에 따른 분류 : 공모발행, 사모발행 * 공모발행▶ 불특정 다수(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개적으로 모집 및 매출▶ 대규모 자금조달 시 이용, 일반적으로 간접발행으로 이루어짐✔ 모집 :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매출 :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