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갱생보호공단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1.13 / 2019.12.24
  • 28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서론
갱생보호의 기본개념
한국갱생보호공단
문제점 및 개선점
한국갱생보호공단 부산지부
제언
본문내용
서론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이며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했고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호관찰의 실시와 법 개정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범죄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양대 기둥이 될 것이라는 교정관계인 및 일반인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인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양적인 확대 및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출소자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갱생보호공단은 최근에 들어 오히려 국가의 예산 삭감 등 공단 사업이 축소되고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다.



갱생보호 대상자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58호로 동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자이며 이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갱생보호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갱생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②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자
③가석방 중에 있는 자
④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⑥공소제기 유예처분을 받은 자
⑦소년원에서 퇴원, 가퇴원한 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교정복지 -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및 기능, 교정복지의 처우모델과 관련 이론, 비행청소년의 유형과 법적 처리과정, 교정관련기관 및 시설,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 교정복지목차Ⅰ.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1. 개념2. 필요성Ⅱ. 교정복지의 기능 및 처우모델1. 기능2. 처우모델Ⅲ. 교정복지 관련 이론1. 아노미이론2. 차별접촉이론3. 낙인이론4. 사회통제이론Ⅳ. 비행청소년의 유형과 법적 처리과정1. 비행청소년의 유형2. 비행청소년 법적 처리과정Ⅴ. 교정관련기관 및 시설1. 보호관찰소2. 소년분류심사원3. 소년원4. 한국갱생보호공단5. 소년보호시설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참고문헌Ⅰ. 교정복지의

  •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
  •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며, 교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교정복지의 객체라 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교정복지 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

  • 교정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 교정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목차교정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I. 보호관찰소II. 소년분류심사원III. 소년원IV. 한국갱생보호공단* 참고문헌교정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교정복지서비스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위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서

  • 교정 사회복지 레포트
  • 교정 복지학의 개념교정과 사회복지첫째,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원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둘째,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범죄인의 재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셋째,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경제적인 관점, 비용절감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정 기여교정 복지학이 필요한 이유교정과 사회복지교도소보호감호소특수교도소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소년보호시설보호관

  • 교정복지
  • 교정복지는 교정 세팅에서의 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대처하여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 개인과 사회환경에 개입하고 문제 해결 및 재템예방을 위해 범죄나 비행으로 인한 문제를 제거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증진에 힘쓰는 복지 분야 중 하나이다. 교정복지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교정복지의 의의를 살펴보면,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