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전략] 실용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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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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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바우처
1. 바우처의 의미와 영향
2.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3. 사회서비스 시장과 국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
4.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제
5. 규제된 시장 (노인돌보미바우처와 장애인활동보조인바우처)
6. 국내 사회복지의 현황
7.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와 사회복지모델
8.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Ⅲ. 개선 전략
1. 돌봄서비스 사회화의 지속적 확대
2. 돌봄의 관계적 본질을 살리기 위한 정책방향
3.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방향
4. 돌봄제공자 측면에서 돌봄노동의 좋은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
5. 돌봄서비스 통합적 관리체계의 지역단위 구축
Ⅳ.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5. 규제된 시장 ( 노인돌보미바우처와 장애인활동보조인바우처)
(1)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돌보미바우처의 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중풍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와 부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복권기금의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노인은 동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제공은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셋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지급은 전자식 바우처를 도입‧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 중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바우처의 구매력은 정부지원 월 202,500원과 선납원칙의 본인부담금 월 36,000원을 포함한 총 238,500원으로,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금 비율은 각각 85%와 15%이다. 바우처를 이용하여 월 2시간 이용 기준의 9매의 이용권과 추가 1시간 이용권 9매 등 총 27시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 2시간 이용권의 서비스 단가는 21,000원이고 추가 1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는 5,500원으로 산정되었다.
넷째, 국고 322억원을 투입하여 서비스 대상자 24,975명, 서비스 제공 인력 4,683명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서울지역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로 차별 적용한다.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지원금 총액은 152억원 규모로 131만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돌보미서비스 총 이용자수 19,294명으로 나누어 보면, 노인 1인당 정부로부터 평균 786천원을 지원받아, 평균 68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노인돌보미바우처의 기본 이용시간이 27시간 이므로 약 3개월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지원규모이다(강혜규,박세경, 2008).
(2) 장애인활동보조인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인바우처는 중증장애인 1급(20천명)을 대상으로, 월 20-80시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은 월 14-40천원 수준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장애등급 1등급의 최중증 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표에 의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7년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등록제도에 따른 현황 통계에서 파악된 199.6천여 명의 1등급 장애인 가운데 11,961명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6.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1등급 등록장애인구수 대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의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의 역량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강혜규,박세경, 2008).
4) 비규제된 시장: 지역혁신서비스 바우처와 보육바우처
지역혁신서비스는 사업내용은 지역의 욕구를 반영하여 선정하되, 공급자는 기존의 영리민간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대상의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공익보다는 경영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영리민간사업자의 한계가 그대로 서비스 제공에 반영되는 한계를 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보육바우처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직접 제공하는 명시적 바우처가 아니라, 수요자가 선택한 보육기관에게 시설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암묵적 바우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육료 지원방식은 정부지원국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국고지원비와 소득계층에 따른 아동별 차등보육료의 차액이 시설에게 지원되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아동1인당 시설에게 지원되는 시설기본보조금과 소득계층에 따른 아동별 차등보육료 차액이 시설에게 지원된다.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비용은 차등보육료 부담액과 특기교육에 따른 추가비용의 합이다.
보육의 경우 서비스의 주대상이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영유아이고, 거주지역내에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한정되므로 표준보육료 적용에 따른 서비스질 경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는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오히려 서비스질이 낮은 기관들을 스크린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들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구조이며, 질낮은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비용을 높게 지불하는 비용비효율적인 결과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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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화 현황: 복지와 선택”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남찬섭 (2007) “복지부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 검토의견”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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