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전략(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전략(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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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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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복지국가
1. 지역복지와 관련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의 경향
2.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와 복지지자체
3. 신맑스주의 이론과 복지지자체
4. 비교
5. 한국지역사회복지의 현황
Ⅲ. 덴마크의 복지
1. 복지국가 유형과 덴마크형 모델
2. 측정과 분석도구
3. 변수
4. 분석
Ⅳ.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전략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복지국가 유형과 덴마크형 모델
복지국가유형 간에 지자체의 복지정향성이 유사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덴마크와 한국의 개별 기초지자체를 비교분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덴마크와 한국은 여러모로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지리적으로나 정치․사회․문화의 측면 등에서 두 나라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덴마크와 한국에 관한 비교연구는 자칫 서로 관련 없는 두 사례를 통한 상이한 분석결과의 병합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매우 다른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덴마크와 한국 지자체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본 연구가 바로 이 두 국가 간의 존재하는 공통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비교분석한 Helgesen(2006: 1)은 양 지역이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들의 공통점에 기초한 비교연구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덴마크와 한국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들이라는 것으로서, 신맑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지자체는 자본축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또 지자체는 자본축적을 위해 직접 생산지원, 노동력의 재생산 그리고 복지 등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왜 굳이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하는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덴마크와 한국은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가장 핵심 영역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본 연구가 이 두 국가로부터 지자체들의 복지행위와 관련한 공통점을 증명한다면, 그 공통점이 특정 복지국가체제로부터 기인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쉬울 것이다. 즉, 지자체 복지행위에 대한 복지국가유형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일 반대로 본 연구가 동일한 복지국가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자체들을 비교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양국 간에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러한 공통점이 동일한 복지국가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대항적 설명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국가구조는 그 나라의 복지정책의 발달 및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Rokkan, 1999; Obinger, Leibfried and Catles, 2005).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에 있어 지역정치의 중요성은 일원 국가(unitary states)와 연방제 국가(federal states)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일원 국가에서보다는 연방제 국가에서 지자체의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성이 더 크게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Huber, Ragin and Stephens, 1993).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와 한국은 모두 일원 국가로서 국가구조부분이 통제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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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의 방향에 관한 연구
박광준 저 | 韓國社會政策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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