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대책, 실업정책, 실직, 실업] 실직(실업)의 영향과 실직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및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방향,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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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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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직(실업)의 영향
1. 인성의 파괴
2. 가정파탄
Ⅲ. 실직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Ⅳ. 실직(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1) 개괄
2) 매체별 현황
Ⅴ.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방향
1.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2. 단기 일자리 제공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4. 사회안전망 확충
1) 실업급여 대상확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3)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5.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Ⅵ. 향후 실직대책(실업정책)의 과제
1. 실직의 최소화
1)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 완전독립, 완전책임경영
2)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3) 고금리의 전면 인하
4) 통화증가율의 상향조정
5) 외환취급 금융기관 수의 최소화
6)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대폭증액
2. 일자리 창출
1)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기업
2) 폐자원 재활용기업 설립지원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정부의 실업예측 번번이 빗나가고, 실업의 규모는 초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부정확한 예측에 기반을 둔 실업대책 문제점 많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은 실업문제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용자 측과 정부의 실업에 대한 태도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과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시화된 우리경제의 위기는 이제 외환보유고가 다소 늘어나고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제 본격적인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이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날 것인지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다. 단적으로 실업규모에 대한 정부의 예측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Ⅱ. 실직(실업)의 영향
1. 인성의 파괴
가부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실업은 가장에게 ꡐ사망선고ꡑ와 다름없는 충격을 가져다준다. 실업은 단순히 생계유지수단의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유교적 문화풍토에서 가장이 누렸던 권위와 권력 그리고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다. 실직가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실직으로 인한 자괴감보다는 아버지의 무능력에 실망하는 자식들의 눈총이다. 모 TV에서 방영한 어떤 실직자의 삶은 충격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온 식구를 처가에 보낸 채 동가식서가숙하며, 지하철을 계속 바꿔 타면서 하루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실직가장은 급기야는 자살로 가기도 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매일 20건에 가까운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직한 가장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가 하면, 30대 선반제작업자가 부도를 낸 뒤 도피생활을 하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가족 4명과 함께 자살했다. 해고당한 30대가 남영동 전철역에서 진입하던 전동차에 뛰어들어 자살했고, 같은 날 도자기회사에 다니다 실직한 회사원은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한강에 뛰어들어 숨졌다. 이들 자살자들 대부분은 건실한 자영업자이거나 중간층 직장인들이었다고 한다.
대량해고가 사회에 끼치는 충격파는 비단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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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방하남(1998), IMF 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김상균(1998),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IMF시대 한국 사회·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자료집
김인숙(1999), 빈곤가족의 현황과 대안, 빈곤가족의 해체와 그 대안, 사람의 친구들, 노동부, `99 종합 실업대책
남춘호·이성호(1998), 실직근로자의 실태와 정부의 실업대책, 제2차 전북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성한표(1999),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평가와 방향, 실업극복국민운동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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