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언론·표현의자유의 통제와 문제점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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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표현의 자유의 통제와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차
-
1. 서론
2. 한국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3) 이승만 정권 시대
4) 윤보선정권 시대
5) 박정희정권 시대
6) 전두환 정권 시대
7) 노태우 정권 시대
8) 김영삼 정권 시대
9) 김대중 정권 시대
3. 현행법 해석론에 의한 국민의 언론통제
1) 정정보도청구권
2) 방송의 경우
3) 소결
4. 언론에 의한 민중통제(사례)
1) 민주통제란
2) 민중통제 방식
3) 워터게이트 사건
5. 국민의 언론통제를 위한 입법론
1) 신문
2) 방송
3) 자율규제의 강화
6.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사전통제
(1) 허가제
(2) 검열제
2)사후통제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긴급명령과 비상계엄
(3)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합헌성
6. 효과적인 통제방안으로서의 수용자운동
1) 수용자운동의 의의
2) 우리나라 수용자운동의 현황과 한계
3) 새로운 수용자운동 - 법률운동
7. 정부의 언론 통제의 효과
8. 언론통제(불법도청)와 국민의 알권리
9.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대중매체가 언론자유의 중요한 주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은 대중매체가 국민의 의사를 전파하는 통로 즉 매체로서 기능할 때에 한하는 것이며 이미 그것이 권력화 했을 때 이제 언론자유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언론자유의 대립물 즉 하나의 권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새로운 권력과 대립점에 서는 것은 생래적 표현주체인 인간 그 집합체로서 시민과 국민이 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서 국민의 대중매체 통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언론법은 국민의 편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탈규제 자율규제를 외치는 목소리만 드높다 물론 이념적으로 볼 때 언론에 대한 규제는 국민 일반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한 주체인 언론사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러한 자율규제의 전제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그 전제가 봉쇄되고 있어 사실상 자율규제란 비규제에 그치고 있다 신문방송의 독점으로 인하여 그 논조가 일반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다가 그나마 이를 보완할 대안적 매체의 존립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허가산업인 방송의 경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문의 경우만 해도 정론지 정론지는 인정될 수 없고 그나마 인정되는 특수일간신문도 지나치게 시설기준으로 엄청난 자본이 소요된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다양한 매체의 존재’라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결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체간의 상호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율규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에 대한 규제가 정부에게 맡겨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언론사에게 맡겨질 수도 없다. 언론의 자유가 결국 민주주의 실현의 요체임을 생각할 때 공적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와 타율규제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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