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개혁, 인사행정제도]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정의, 특징, 유형과 인사행정제도의 환경, 현황 및 인사행정개혁의 쟁점 그리고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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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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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1. 조선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2) 임용
3) 보수
4) 평가
2. 일제시대
1) 분류
2) 임용
3) 보수 및 신분보장
4) 평가
3. 미군정시대
4. 대한민국수립 이후
1) 제1단계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민주당 집권까지
2) 제2단계 : 5·16 이후부터 1979년 공화당 집권기간까지
3) 1980년 이후
Ⅱ. 인사행정제도의 정의
Ⅲ. 인사행정제도의 특징
1. 개방체제적·가치갈등적 성격
2. 환경종속성
3. 적극적 인사행정
4.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Ⅳ. 인사행정제도의 유형
1. 엽관체제(spolis system)와 실적체제(merit system)
2.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3.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
4. 개방형(open system)과 폐쇄형(closed system)
5. 교류형(交流型)과 비교류형(非交流型)
6. 전문가주의적 제도와 일반능력자주의적 제도
7. 국가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제도
8. 경력직 공무원제도와 특수경력직 공무원제도
9. 기술계 또는 사무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행정
10. 고급공무원과 하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행정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Ⅴ. 인사행정제도의 환경
Ⅵ. 인사행정제도의 현황
1.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근거
3) 범위
2. 중앙인사기관
1) 의의
2)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3. 공직의 분류
1) 경력직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직위분류제
Ⅶ. 인사행정개혁의 쟁점
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 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Ⅷ.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1. 정치발전의 촉진
2.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3. 전문직업화의 향상
4. 행정풍토의 쇄신과 행정윤리의 확립
5. 인사행정기능의 전문화와 인사기관의 자율화
6. 신분보장재도의 개선
7. 보수제도의 확립화
8. 승진제도의 운영 개선
9.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10. 인사관계의 개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1. 조선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① 문반(文班): 1품˜ 9품 각 품은 정(正)·종(從)으로 구성 총 18 품계
② 무반(武班): 1품˜ 9품 각 품은 정(正)·종(從)으로 구성 총 18 품계
2) 임용
○ 인사기관 : 이조(吏曺), 관리의 채용, 임용 및 봉급에 관한 사항, 훈봉 및 고과 등의 인사행정 담당
○ 임용방법
- 과거 : 문과(문관시험), 무과(무관시험), 잡과(기술관 시험)
과거라면 보통 문과시험을 의미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양반계급에만 자격부여, 시험내용은 유학, 문학, 의학, 및 법에 주안을 둔 작문형의 시험
- 천거 : 정부의 고관, 지방관, 지방민의 추천에 의한 특별임용
- 문음 : 국가유공자나 왕실의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임용
- 취재 : 하급관리 임용을 위한 특별채용제도
- 잡로(잡류) : 전문기술직의 특별임용
○ 승진
- 원칙적으로 실적에 의함
- 도목정사, 등제(년 2회)
3) 보수
○ 관료의 보수는 과전(토지지급)과 녹봉(현물지급)
○ 후기에는 녹봉만 지급
4) 평가
○ 지배계층의 지도력 강화를 중시(administrative leadership)
○ 일반행정직을 기술직 보다 중시
○ 정실주의적 경향(혈연, 지연, 학연)
○ 지배계급의 이익중시
2. 일제시대
○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한 후 1907년 정미조약을 강요
○ 정미조약의 주요 내용
한국정부의 법령제정과 주요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일본통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한국 고급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고급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1909년 사법관임용 자행, 1910년 경찰업무 전담, 합병조약 체결
- 참고문헌
-
1. 강제상, 새로운 인사제도에 관한 모색 : 한국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시사점 행정문제연구, 8(1): 79-106,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행정연구소, 2001
2. 김우식, 현량과의 인사행정적 성격, 청주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행정학논집 9:19-39, 1988
3. 김영종, 신 인사행정 및 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5
4.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3
5. 오성호,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집권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1999
6.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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