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PL법] 다양한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사례,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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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PL법)
- 목차
-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1
Ⅲ.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2
Ⅳ.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3
Ⅴ.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4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결정사항
4. 조정결정이유
Ⅵ.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5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조정결정
4. 조정결정이유
Ⅶ.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6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조정결과
4. 조정결정이유
1) 이 건 관련 제품의 개요
2) 이 건 사고 관련 피해 상황, 치료비용 및 현재의 상태
3) 이 건 사고 관련 재현 시험 결과 및 관련 기관 의견
4) 청구인의 배상 요구액 및 피청구인의 배상 가능액
5) 결론
Ⅷ.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7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3. 조정결정 사항
4. 조정결정이유
1) 관련 제품에 대하여
2) 이 건 관련 사고의 발생경위, 치료 과정, 및 치료비 등
3) 이 건 관련 제품의 상태
4) 가스오븐레인지의 KS규격 중 온도상승과 관련 기준(비KS제품도 동일)
5) 청구인의 배상요구액 및 피청구인의 배상가능액
6) 결론
Ⅸ.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8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조문해설)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이 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 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리콜제도 등 피해의 사전 예방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피해구제 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그 동안 생산자 중시의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ꡒ제조물ꡓ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ꡒ결함ꡓ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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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곽윤직(2003) : 민법총칙, 박영사
권오승(1997) :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권오승 외(2003) :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백종실(2001) : 국내 기업의 4PL 육성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제16권
서울지방중소기업청(2001) : 제조물책임제도 해설집,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정승태(1999) : 제조물 책임의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LG 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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