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계획, 단계와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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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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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1. 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
5) 순환재개발
2. 사업시행주체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서울시의 분류)
1) 합동재개발방식
2) 자력재개발방식
Ⅲ.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
1. 기본계획 수립개요
2. 기본계획수립의 특징
Ⅳ.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
1. 사업준비단계
1)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2. 사업시행단계
1)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2) 사업시행인가
3. 관리처분계획
1)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4. 완료단계
1) 준공검사 절차도
2)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Ⅴ.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서울시당국의 자세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추진위원회 구성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재개발 지역 고시와 착공
1) 문제점
2) 개선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주거지개량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지개선사업이 단순하게 불량, 노화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주요원인은 주거지개량을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만 강화하였을 뿐 도시저소득층인 영세민을 위한 주민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철거시행예정지구 주민은 불법적으로 형성되었고 노후주택은 주택으로써의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도시미화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주택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첫째, 일단 현 주택을 인정하여 이들의 주거지개량 시기를 단축한다고 하여도 저소득층영세민이 스스로 주거지를 개량할 능력이나 철거재개발지구로 이주가 어렵다는 것, 둘째, 철거시행예정지구의 노후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감정기준 설정이 없어 어떠한 정도의 주택까지를 일단은 개량을 하여 저소득영세민이 주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문제해결이란 관점에서 불량, 노후주거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에는 사전의 충분한 계획과 조치가 요구된다.
Ⅱ. 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1. 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이라 한다.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러나 이 재개발은 지역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 참고문헌
-
- 김호태(1983), 주택재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행정대학원
- 배순석외(1991), 주택재개발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송영섭(1995), 불량환경 정비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제33권
- 양윤재(1996), 주택재개발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건설교통
- 윤혜정(1996),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세훈(1994), 불량주택재개발정책 :현황과 대책, 국회입법조사분석실
- 황미연(1996), 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정연포럼,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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