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재건축사업법의 연혁과 재건축사업의 대상, 단계 및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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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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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Ⅲ. 재건축사업법의 연혁
1. 1984. 4. 10. - 집합건물법 제정
2. 1987. 12. 4. - 주촉법 개정
3. 1988. 6. 16. - 주촉법시행령 개정
4. 1993. 2. 20. - 주촉법시행령 개정
5. 1994. 1. 7. - 주촉법 개정
6. 1994. 7. 30. - 주촉법시행령 개정
7. 1997. 12.13. - 주촉법 개정
8. 1999. 2. 8. - 주촉법 개정
9. 1999. 4. 30. - 주촉법 시행령 개정
10. 1999. 12. 7. - 주촉법시행령 개정
11. 2000. 1. 28. - 주촉법 개정
Ⅳ. 재건축사업의 대상
1.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그 외의 주택(다세대주택 등)
Ⅴ. 재건축사업의 단계
1. 제 1단계 : 결의단계
1)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구성
2) 재건축사업결의
3) 안전진단
2. 제2단계 : 시행단계
1) 재건축사업조합
2)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절차
3) 시공업체 선정
4) 신탁등기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리처분계획
7) 이주
8) 철거 및 멸실 신고
9) 착공
10) 감리
3. 제 3 단계 : 완료단계
1) 공급(분양)
2) 사용검사
3) 회계감사
4) 입주
5) 청산 및 해산
6) 제 세금
Ⅵ.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투기조장과 기존 아파트의 조기멸실
2. 재건축 이주에 따른 주변지역의 전세난 가중
3. 도시환경의 악화
4. 재건축 관련 정책 동향
Ⅶ.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1. 조합장 자격요건의 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3.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기준의 재검토
4. 기반시설의 확충
5. 이주비 지원
6.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7. 공공부문의 개입강화
8. 재건축적립금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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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활성화 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고, 재건축수요 역시 많지 않았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 오다가 19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개정으로 재건축의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고, 동년 12월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27.5평을 넘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 수만큼 기존 평수의 1.5배 또는 최고 규제 평형까지 늘릴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중대형 아파트도 확대되어 재건축사업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주택의 평균 경과년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20년 이하이며(88.4%), 20년 이상은 11.6%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11년˜15년 경과된 주택의 재건축비율이 전체의 6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10년 이하 주택의 재건축도 8.2%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재건축대상 건물의 평균 수명이 14.4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Ⅱ.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재건축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 요령에 재건축의 시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 참고문헌
-
김영환 /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공규제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1권, 제5호, 1996
김정호 /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건설교통, 1996년 12월호, 1996
대한주택공사 /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6
김창섭 /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현아 /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동향과 전망 :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253호, 2002
오주용 /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2
최은미 / 주택재건축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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