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도입, 필요성, 법률적 준거와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 문제점 및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실현,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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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1. 대선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2. 학부모, 교사, 시민의 요구
3. 학교현장의 요구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법률적 준거
1. 교장선출보직제의 법률적 준거
2.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학교자치법 제정의 준거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과 문제점
Ⅶ.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개선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교장선출보직제는 ꡐ선출ꡑ과 ꡐ보직ꡑ이라는 개념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ꡐ보직ꡑ이란 교장이 교사의 상위에 존재하는 계급이 아니라, 교장도 교사가 부여받는 보직의 하나에 속하며 교사 중에서 누군가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ꡐ선출ꡑ이란 교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하에 교장이 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ꡐ선출ꡑ이 반드시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ꡐ선출ꡑ의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이고, 이 점이 기존의 제도(점수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고 교육감이 자격증 부여와 임용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수직적 승진제도)와는 다른 점이다. 한편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학교자치의 핵심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교장선출보직제가 필요한 이유는 ꡐ학교구성원의 참여ꡑ와 ꡐ학교자율성의 진정한 보장ꡑ을 통한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장선출보직제를 단순한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이다.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는 누누이 거론되어 왔던 바,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참으로 새삼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ꡐ교선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ꡑ 하는 문제로부터 비롯된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실천적 오류를 낳아 왔던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피상적인 인식으로 눈과 귀를 닫지 말고, 반드시 한번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의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의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하여 순환 보직하게 하며,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여, 학교를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교장선출보직제 없는 학교자치만으로는 수직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키게 되어 학교자치는 그림속의 떡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자치체제 없는 교장선출보직제만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대표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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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구, ꡐ교장=보직ꡑ을 간취하기 위한 싸움, 학교장선출 보직제에 대한 하나의 독해, 월간중등우리교육 136, 우리교육, 2001
2.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향, 조선일보 칼럼
3. 교육부,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 2005
4. 신남호, 학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체육고
5. 신현석, 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13호,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2000
6. 정태범, 학교 경영의 발전과 과제, 양서원
7. 정태범, 학교장 초빙제의 운영과 개선점, 교육개발13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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