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전자상거래의 문제사례와 소비자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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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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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전자상거래의 정의, 특징, 소비자와 판매자의 특성, 문제사례들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모아보았고 끝으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란?

Ⅱ. 전자상거래의 특징

Ⅲ. 소비자와 판매자의 특성
1). 전자상거래 소비자 특성
2). 전자상거래 판매자 특성요인

Ⅳ. 전자상거래 문제 사례
1). 사이버범죄 37% ‘전자상거래 사기’
2). 전자상거래 사기“몇 푼 깎아준다니까 전부 돈부터 보내더라”
3). 인터넷쇼핑 주문취소ㆍ반품ㆍ환불 서비스 불만
4). 지방은 '전자상거래'는 무법지대
5). 해외 전자상거래 주의하세요.

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방안
1). 사기 및 기만행위
2). 소비자 개인정보 누출
3). 각종 소비자불만 및 소비자피해

◆ 전자상거래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방안

1). 사기 및 기만행위
전자상거래에서 대표적인 사기 및 기만 행위는 본인을 가장한 타인에 의한 거래행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전자문서상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타인명의로 본인을 등록한 경우, 남의 패스워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타인의 지불수단(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한 경우, 타인의 전자주소에 들어가 임의로 문서를 손괴시킨 경우 등 위조 또는 변조의 문제이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일단 위조 또는 변조가 이루어지면 그 식별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조 및 변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기능의 기술적 개발을 통해 사기 및 기만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개발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인터넷상의 사기 또는 기만행위는 국제전자상거래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실존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실존하는 합법적인 회사이며, 사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본인인증제도와 판매자의 신뢰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거래를 사후에 취소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주의사항 등에 관한 소비자교육 및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해커 등에 의한 위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변조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변조 및 위조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전자상거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위조변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전자상거래론 윤광운외 2인 共著 1999년 4월 삼영사
남태희 외, 인터넷활용과 전자상거래, 글로벌, 2000.2
동아일보 2008.12.01
매일경제 2008.08.14
전자신문 2008.04.18
매일경제 2008.04.15
국민일보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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