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도메인네임]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리 체계, 관련 이론과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 및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한 대응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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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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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리 체계
Ⅲ.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이론
1. 혼동이론
2. 희석(dilution)이론
Ⅳ.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
Ⅴ.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분쟁 사례
1) 비아그라 사건
2) 하이마트 사건
2. 국외 분쟁 사례
1) 미국 내의 분쟁 사례
2) 미국 이외의 분쟁 사례
Ⅵ.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대응 정책
1. InterNIC 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2.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 : IAHC)의 제안
1) gTLDs 의 창설
2) 분쟁 해결을 위한 ACPs를 창설
3) 신등록기관의 결정
3. WIPO 에서의 회의
1) 제1차 회의
2) 제2차 회의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의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와 문자열(영문자, 숫자, -)로 표현된 주소 2가지가 있다. 숫자로 표현된 주소는 아래와 같이 점(.)으로 구분되어 4단계로 표시된다. 숫자로 표현된 주소대신에 문자열로 표현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컴퓨터와 편리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인터넷 도메인(domain)이라고 하고 도메인 이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도메인은 점으로 구분되어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Ⅱ.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리 체계
도메인 네임시스템(DNS)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기술의 개발·표준화·보급촉진, 관련 제도의 창설 등은 Southern California 대학의 정보과학연구소(ISI)에서 연구하다 최근 사망한 Jonathan B. Postel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IANA가 도메인명 관리 전반에 있어 권위를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도메인 네임 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NSI(Network Solutions, Inc.), 국방부와 IANA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계약이 올해 9월말로 끝나면서 미국기업 및 OECD 회원 국 등의 여론에 따라 미국 정부의 독립적인 인터넷 주소관리체계를 전 세계의 이해단체로 구성되는 비영리민간기구로 이관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Ⅲ.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이론
1. 혼동이론
이는 전통적인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이론으로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상표의 침해로 보는 것이다. 상표법의 경우 형식적인 유사(類似)개념을 빌려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저명상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여기서 혼동이라 함은 현실적인 혼동보다는 혼동의 개연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는 주지·저명한 상표의 혼동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의 견련관계 내지는 후원관계의 오인인 광의의 혼동까지 포괄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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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헌, Internet 등장에 따른 가상공간상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 13권, 세창출판사, 1998
윤광운 외 5명, 인터넷무역실무, 삼영사, 2001
조정욱,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법무법인 율촌, 2003
정찬모,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문제, 한국정보법학회, 제11차 세미나 자료집, 1998
정진섭, 국제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특허청,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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