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IV. 許與審決의 效果1. 通常實施權의 發生(1) 허여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실시권의 범위는 심결에 의하여 허여받은 특허발명 등의 범위 및 기간 내이다.(2)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없다.2. 通常實施權의 移轉 및 質權의 設定과 消滅(1) 당해 특허권

법하게 승계받은 물건(특허권 소진에 의한 실시독립의 원칙의 예외).(2) 다른 공유자의 실시행위 (공유자의 자유실시권) (3)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된 진정상품(4) 특허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지기술이 포함된 경우 공지부분(5) 중복특허의 경우(무효될 때까지)VI. 收益․處分權의 制限재산권의 일반 내용인 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서i) 국방상 수용 또는 법정 또는 강제실시권 인정ii) 공유자간 지분 처분 및 질권 설정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1. 民事上 救濟措置(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

특허권자의 警告權은 권리자가 침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고의 행위는 故意推定의 效果를 가진다.을 받거나 제소를 당한 상대방으로서는 和解를 시도하거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해 특허권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여 특허권의 無效確認審判 내지 權利範圍確認審判을 제기하거나 특허권의 權利範圍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專門家의 鑑定을 받아두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2.侵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 6월 이후에는 출원할 수 없다. 특허권의 연장여부는 제3자의 이익과 밀접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한이다.허가등을 받은날 3월↓ 존속기간 만료일▪▪▸6월↑○출원←↑→출원× 3. 審 査(1) 통상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즉, 심사주체는 심사관이며, 거절이유(전술한 요건)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