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권주의(職權主義)

특허심판의 절차1. 심판의 청구1) 심판청구서2) 심판청구서의 보정3) 심판청구서의 수리4) 우선심판 신청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1) 의의2) 절차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1) 심판부의 구성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4. 심리1) 심리방식2) 직권주의5. 심판참가1) 의의2) 참가절차3) 참가의 요건4) 효과6. 심판의 종료1) 심판청구의 취하2) 심결7. 심판비용(법 제165조)참고문헌Ⅰ. 특허제도의 의의특허제도란 발

특허법원 소제기현황 및 심결취소율Ⅵ. 특허심판의 청구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2. 무효심판청구(특133조)Ⅶ. 특허심판의 절차1. 심판의 청구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한다) 1) 의의2) 절차 3) 심사전치의 종결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1) 심리방식 2) 직권주의 5. 심판참가1) 의의 2) 참가절차

職權主義와 대립한다.형사소송절차가 당사자주의를 취하는가 職權主義를 취하는가는 역사적인 배경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현행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다소 보충적인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주의는 實體的眞實主義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眞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검찰관 및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워 공평한 법원에 그것을

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구제책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유죄판결을 하되, 양형에서 고려해야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Ⅳ. 結語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소송촉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나, 피고인의 이이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다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까지 포기해서는아니된다.4.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Ⅰ. 序說1. 意義직권주의란 법원에게 소송의 주도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구두심리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154 참조).(2) 職權主義(후술)가)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구두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58). 이른바 심판의 진행을 심판관이 주도하는 직권진행주의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