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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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종료원인
2. 인용심결의 효과
V. 불복신청
본문내용
I. 의 의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II. 청구 요건
1. 주 체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객 체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시 기
(1)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다만, 이 심판청구기간은 연장 및 추완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방식을 사법형이라고 한다. 행정형은 프랑스독일에서 사법형은 영미에서 각 발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사법형을 채택해왔다. 다만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4) 특허재판특허재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
법원에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방식을 ‘사법형’이라고 한다. ‘행정형’은 프랑스독일에서, ‘사법형’은 영미에서 각 발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사법형을 채택해왔다(§107②). 다만,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107③).(4) 특허재판특허재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하지 않고 보정기간을 기다려 보정서가 제출되면 심사전치에 회부하며 보정서 제출이 없으면 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심판관 지정 전 방식심사 및 절차보정 명령은 특허심판원장 명의로 행하게 된다.(2) 再審査(*먼저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 유의 ∵보정 때문에 재심사되므로)가)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면 → 보정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결정등본송달 후 30일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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