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취득시효

시효문제와 대상적격이 없는 속주의 사람들에 대한 시효문제가 이분법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로마인과 라틴인에 대해서는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이 모두 인정되고 그 외의 속주인들에 대해서는 장기점유의 항변밖에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민법은 그 대상이 남성에 한하는 것으로써 여성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로마법학자들은 취득시효제도의 목적이 장기간의 불확실한 권리상태에 법

서양 법제사(시효제도와 관련하여.)Ⅰ.서설Ⅱ.게르만법1. 不行使에 의한 權利喪失(Verschweigung)2. 永久的 法狀態의 適法性의 推定(Unvordenklichkeit)3. 제도의 존재이유Ⅲ. 로마법1. 取得時效(1) 使用取得(usucapio)1)점유기간(tempus)2)주체3)객체4)정당한 원인a) 매 매b) 증 여c) 변 제d) 가자유증e) 포기행위f) 기타의 권원5)意義(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1)一般取得時效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에 전해지고, 고전시대의 법률가들은 이러한 이원적 점유의 소재를 당시의 사상풍토에 뿌리를 둔 법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한 결과,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로마의 점유법 체계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郭潤直 外, 「民法注解IV-물권(1)」. (서울:博英社, 1992), p.268.中世法중세 로마法을 연구하던 註釋學派와 註解學派가 지속적인 연구에 비해 각기 점유이론을

취득방식이었음에 반하여, 장기점유의 항변은 속주에서 발달한 소송상의 방어방법이었다. 사용취득이란 말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점유권취득을 의미한다.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은 고전기까지 병존. 발달했으나 고전후기 이래 양자는 융합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유제법에서 취득시효제도로 단일화되었다. 유제법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중세를 거쳐 근대시민법제도로 정착되었다.로마법학자는 취득시

분묘의 수호와 봉행을 계속하는 한 B의 이장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분묘기지 사용에 대한 지료 또한 판례에 따르면 시효 취득한 경우 무상이므로(대판 1995. 2.28. 94다37912) B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B의 청구에 따라 이장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참고문헌-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