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케어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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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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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2. 영국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3.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4. 독일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5. 호주의 케어매니지먼트
6.스웨덴의 케어매니지먼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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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어매니지먼트의 발전배경
18세기 초 케어매니지먼트의 형태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공공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자선단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04년 뉴욕의 복지관에서 홈헬프서비스를 처음으로 개발하였고 1930년 대공황으로 정부가 취업추진정책으로 빈곤여성의 홈헬퍼를 채용하였다. 1965년 공공복지청 및 공중보건서비스의 만성질환부서의 협조 하에 전국 홈헬프서비스 심의회가 홈헬프서비스 기준을 작성하였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홈헬퍼는 노인을 방문 하기위해 건강보조와 관련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자가 혈압을 재고 연고 바르기, 처방된 약 복용 돕기, 목욕, 침대시트교환,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 등을 설정하였다.
1960년 지역사회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장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성이 인식되어 197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4년 케어매니저란 용어가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증대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요보호대상자들은 연령집단, 기능적 영역, 문제영역에 따라 행정부서가 분화되어 필요한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었으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기가 힘들어졌다. 그 결과 보건. 교육. 복지부는 서비스를 통합시키도록 노력했다.
1978년 미국노인법에서 지역의 노인기관에서 케어매니지먼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1981년 총괄예산조정법은 케어매니지먼트서비스 대상을 노인 외에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층까지 확대시켰다.
1988년 가족지지법에서는 공적부조체계의 케어매니지먼트기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케어의 전반적인 계획을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비공식적 지지를 조정하는 케어매니저가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을 최대화하면서 비용도 절감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 케어매니지먼트와 지역케어복지서비스
(1) 지역케어복지정책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사회복지행정은 각 주마다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에 의한 일원화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은 주단위로 나뉘어져 각각운용 복잡하다. 또한 케어복지가 사회적시민권이 아닌 특정한 조건에 놓여 있는 인구집단에게만 케어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러한 자격여부에 대한 정부의 판정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잔여적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레이건정부 이후 복지국가 축소, 신자유주의적인 복지개혁으로 국가의 복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사기업에 의한 건강보험주축을 이루고 경쟁력이 약한 인구집단의 복지 약화 되어 의료부재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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