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제도, 실업보험]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사례와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및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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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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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실업보상제도와 실업보험제도
1. 보험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보험
2. 부조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부조
Ⅲ.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1. 개요
2. 실업급여
1) 수급요건
2) 급여액의 결정
3) 신청시기와 방법
4) 수급자격유지와 관련한 문제들
5) 직접 방문을 요구받는 경우
6)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
7) 급여가 거부된 경우
Ⅳ.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Ⅴ.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1.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1) 적용범위
2) 급여대상 : 수급요건
3) 비용부담
4) 급여내용
5) 급여기간
6) 수급자 의무사항
7) 특이사항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1) 대상(공적부조법 개혁)
2)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3) 급여액
3. 사회보장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 활성화 정책
1) 수급자의 소득, 자본, 생활과 관련된 증거항목 정의
2) 일자리 제공에 대한 선택가능성 배제
3) 법적인 행정제재의 범위 확대
4) 정부제공 일자리(Melkert-jobs)의 활성화
4.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관
1) 사회보험의 감독기능
2) 사회보험의 운영기능
5.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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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실업급여 이외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고용조정지원사업 중 재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시켰던 근로자를 경기가 회복된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재고용 근로자 1인당 120만˜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 제도는 도입된 기간이 짧아 활용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과 함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시의 안정된 노동시장 상황과 제도 시행 초기의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Ⅱ. 실업보상제도와 실업보험제도
1. 보험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보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실업급여의 결정에 피보험자의 가족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고용경력이 미흡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하거나 장기 실직자에게 일정 급여기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 실직자에 상대적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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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정연택 /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제 4집, 제2호, 1997
김일중·최공필 / 우리나라 실업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994
박승태 / 한국실업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유길상 / 주요국의 실업보험 관리운영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4
유길상·강순희·홍성호 /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연구센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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