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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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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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효과
4. 주민참여의 기능
5. 주민참여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5. 주민참여의 대상
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7.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8.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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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 참여의 개념은 몇 가지 일반적 개념이 있는데 편의상 넒은 의미의 개념, 과 좁은 의미의 개념, 그리고 중간적 성격을 띤 개념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 좁은 의미의 개념
좁은 의미의 개념은 시드니 버바( Sideny Verba)와 노먼 나이(Norman Nie)에 의한 개념이 대표적이 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민 참여를 일반시민이 종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세부적으로는
① 기념시가 행진 등과 같이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참여
② 학교와 이익 집단에의 참여와 같이 [정치적] 이라 볼수 없는 참여
③ 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④ 합법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비제도적 참여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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