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복지체계] 실업의 영향, 실업자복지체계의 필요성과 실업자복지체계의 현황 및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과제 그리고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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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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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업의 영향
1. 일반적 영향
2. 실업 스트레스의 단계별 특성
Ⅲ. 실업자복지체계의 필요성
Ⅳ. 실업자복지체계의 현황
Ⅴ.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과제
Ⅵ.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2. 실업자 생활보호대책
3. 실업자 대부사업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란 ILO의 권고대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조사주간 중에서 1시간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없으면서 구직활동을 한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기불순, 일시적인 질병, 자영업 준비, 직장대기중의 사유로 그러했던 사람을 가리킨다. 실업동향을 보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2˜3%의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과거 IMF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7.4%로 실업자수가 150만 명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30˜40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인력은행을 이용한 구직자는 모두 32,0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989명에 비해 146.9%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35세부터 39세까지 남성구직자는 270.4%, 여성구직자는 228.6%가 늘었고 40세부터 49세까지의 남성구직자는 271.2%, 여성구직자는 318.3%가 증가했다. 이렇듯 30˜40대의 실업이 심각한 것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시기이고 보통 어린 자녀들로 가정이 구성되어 있어 사회나 가정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직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경제적, 심리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 특히 실직가정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노숙자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숙자 면접결과에 의하면 30˜40대가 58.7%로 전체 노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랑의 복지재단에서 서울역노숙자 면접조사에서도 30˜40대가 전체응답자의 50.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0대를 주축으로 하는 실업문제는 경제문제이외에도 노숙자의 증가, 범죄의 증가, 청소년 일탈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제 핵심은 우리 사회의 중심인 가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가정해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건전하게 보전되어야할 기초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실업문제가 확산되고 장기화 되면서 가장의 노숙과 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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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균,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발표문, 1998
2. 박덕제·이원덕, 노동경제학, 한국방송대학출판사, 1996
3. 방하남, 실직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5. 최경수,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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