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결손금공제시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

세법규정은 명확 상세해야 한다. (나) 불확정 개념 문제 차용개념 문제 발생(3)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가) 새로운 세법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선 새로운 세법 적용 안함.(나) 국기법은 부진정 소급 인정(4 ) 세법의 엄격해석 (가)세법해석은 문언에 충실히 하며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을 적용안함(나) 세법해석이 의심스러우면 국고의 이익이 아닌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다)원칙적 문리해석 보충적 제한적 논리해석III. 조세평등주

이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306.롤오버 크레디트 : roll over credit 적용금리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중장기 대출방식으로 주로 유로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중장기 신용을 제공하는 유로은행들이 시장금리의 단기적 변동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은 LIBOR에 일정한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되며 3~6 개월마다 차기의 적용금리가

법인이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공모방법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모주 청약 비상장기업을 공개하고자 할 때 발행신주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에게 공모하도록 되어 있다. 공모주 청약자격은 청약관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일에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해 3개월 이상 저축실적이 있고 청약일 현재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저축자여야 한다.1그룹 :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이월액(移越額)을 공제한 잔액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으로 하거나 국채의 원리금(元利金)또는 차입금(借入金)의 상환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의 확정은 다음 회계년도의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잉여금의 처리는 다음 회계년도의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결손처분(缺損處分)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말미암아 이미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

공제하고 반환(85조)- 익명조합은 소자본창업자가 전적으로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활용되는 제도임2. 개인사업자의 동업관련 지배구조2 (합자조합)● 합자조합은 기업이 이사와 감사를 설치하지 않고 기업주가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투자자는 투자액만큼만 책임지는 회사이지만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중간형태를 취함● 합자조합은 경영자와 자본가가 동업을 하는데 유리한 제도로서 익명조합보다는 발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