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북한학,정치외교학,정치학] 경제특구와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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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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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경제특구>
PART. Ⅱ <개성공단>
PART. Ⅲ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국ㆍ내외적 협력 방안>
PART. Ⅰ <경제특구>
1. 경제특구란
2. 경제특구의 목적
3. 나진ㆍ선봉 경제특구
가. 설립배경
나. 실패요인
4. 신의주 경제특구
가. 설립배경
나. 특징
5. 금강산 관광특구
가. 추진배경
나. 특징
6. 개성 공업지구
가. 설립배경
나. 특징
7. 해주 경제특구
- 본문내용
-
1. 경제특구란
경제특구(經濟特區, special economic zone)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국 내에 설치하는 특별 구역을 말한다.
외국 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를 부여하는 특정 지역이나 공업단지를 말한다. 원래는 1979년 중국이 광둥 성[廣東省]의 선전[深跡]·주하이[珠海]·산터우[汕頭]와 푸젠 성[福建省]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후 1988년 중국은 하이난 섬[海南島]을 성(省)으로 승격시키면서 5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중국은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역 안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체제 운용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따라서 경제특구는 외부와 격리시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구 안에서의 외자 이용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현재로서는 공동경영방식이 많고, 건당 투자액으로는 외국인의 단독경영방식이 우세하다. 중국에서 실시한 이후 효과가 확인되면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경제특구를 선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경제특구를 신설했고, 신의주경제특구,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의 경제특구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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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동 외. 『KDI 북한경제 리뷰』 200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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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훈.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
권영경. “북, 중 경제협력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본 남북 경협의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2007
조명철.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4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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