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전략] 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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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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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한미 통상 협상
1. 미국의 5대 통상협상전략
2.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결정 내부참여자
3. 행정부
4. 미국 통상협상제도의 5대 특징
5. 한미 자동차 협상 사례분석
6.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전략
Ⅲ. 한중 통상 협상
1.중국 통상협상전략의 특징과 문제점
2. 한 중 마늘 협상
Ⅳ. 한 EU 통상협상
1. EU의 아시아 통상 협상 전략
2. 한 EU 조선협상
3.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통상 협상 전략
Ⅴ. FTA협상전략
1.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FTA
2. NAFTA협상: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3. 우리나라의 FTA 협상전략
Ⅵ.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특징2.대통령의 자유주의와 의회의 보호주의
-대통령의 자유주의
ㄱ. 대외관계의 종합적 고려
지역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이익만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
문화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ㄴ. 미국국민 전체의 이익고려
특정 지역, 특정 분야의 이익만 고려하기 힘든 대통령은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에 가능하면
저항하려 한다.
의회의 보호주의 이유
ㄱ. 지역구의원의 이익 반영
의원의 정치력은 지역구 선거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구가 피해를 보면 당
연히 보호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
ㄴ. 미국인의 여론
1970년대 이후 일본, 한국 등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른 실업, 기업도산을 경험한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주의자라고는10%에 불과하고 37%가 보호주의자라고 하고 절반은 공정무역주의자라고 대답했다. 이런 여론에 따라 의원들은 공격적으로 외국정부와 협상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징3 .공화당의 자유무역과 민주당의 보호무역
-공화당의 정치기반은
대기업과 중산층. 신흥산업지역인 남부와 서부의 SunBelt에서 강세이다.
-민주당은
노조, 중소기업, 농민, 서민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며 역적으로는 동북부와 중서부의 전통산업지역에서 강세이다.
민주당의 자유무역-공화당의 보호무역 : 1960년대까지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영국에 비해 취약했다. 따라서 북
동부와 중서부의 미국기업인들은 높은 관세장벽을 설치하여 유럽 공산품의 수입을 막기 원
했다. 이에 반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남부 농촌지역은 관세부담 없이 수입하길 원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남북전쟁은 노예제도 때문이 아니라 남부의 자유무역과 북부의 보
호무역간의 경제적 출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공화당의 자유무역-민주당의 보호무역 : 1960년대 이후
1960년대 닉슨-케네디 대선을 계기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뒤집혔다.
4가지 요인정도가 있다.
1. 공화당은 중산층, 대기업에 두고 있다. 그런데 1960년대 북동부의 많은 산업이 남부의 SunBelt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2.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대기업이 자유무역을 선호하게 되었다.
3. 민주당은 개방으로 인해 대량실업, 중소기업 도산등으로 보호무역으로 선회한다. 1960년대에 의류산업이 무역피해를 입자 보호주의 성향을 띠기 시작.
4. 노조가 강경한 동북부 및 중서부 산업지역이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이 된다.
USTR, 상무성과 국무성의 통상협상전략 차이
USTR- 공격적 통상협상전략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USTR의 주된기능으로 미루어 보아 가장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무성 - 자유주의 통상협상전략
역시 국무성의 주요기능으로 미루어 보아 국익보단 원만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상무성 - 중립적 통상협상전략
이는 상무성이 가진 두가지 기능 때문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무역구제제도와 미국의 수출증대간의 미묘한 관계이다.
부처간 의견조정제도
이같은 USTR, 상무성, 국무성 간의 의견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첫째가 통상정책 실무위원회이다.
둘째가 통상정책검토그룹이다.
- 참고문헌
-
양면게임(Two―Level Games)의 논리와 국제협상전략
육군제3사관학교 ㆍ 이호재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협상 전략 : 「국제협상 문화를 알아야 성공한다」, 테렌스 브레이크 외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ㆍ 김지홍
양면게임과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상전략
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김형국
국제통상의 제전략과 한국의 통상전략
경성대학교산업개발연구소 ㆍ 정의광
한미행정협정의 협상이론적 분석 :2단계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ㆍ 최혁재
통상압력에 대한 한·일대응전략 선택의 비교연구 :95년 자동차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ㆍ 이은영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관한 연구 -GM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협상학회 ㆍ 안세영
국제통상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ㆍ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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