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재개발]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필요성과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문제점 및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도시재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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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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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시행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2. 도시재개발 시행과정
1)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방식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고층·고밀개발
3) 공공개발자금 지원의 부족
3. 도시재개발 시행효과 측면
1)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
2) 시장기능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공익성 부족
3) 재개발인근지역과의 부조화
Ⅵ. 외국 도시재개발사업의 사례
1. 영국 Bradford시 Little Germany 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 미국 Portland의 도심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3. 독일 Hannover 중앙역 주변 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4. 프랑스 Paris/ItalieⅩⅢ지구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정책적 시사점
5. 일본 요꼬하마시 元町(모또마찌)지구 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도시재개발의 정의는 도시에 대한 인간의 가치실현을 위해 구체화된 관념을 바탕으로 취해지는 모든 행위 그 자체와 과정의 파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시대의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도시민의 손에 의하여 시대적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도시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되나 구축된 도시시설은 특질상 인간의 가치변화나 향상된 능력에 적절히 부합되는 변화를 가질 수 없는 탓으로 일정한 기간을 반복하면서 도시의 물적 환경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개조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시가 창출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도시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와 도시재개발이 도시개발의 한 수법으로서 도시 물리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그 개념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본래의 기능이 부적합하거나 쇠퇴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능의 치환이나 회복과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해 공권력을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차츰 변화의 대상을 물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이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 도시 활동이 능률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사업이다.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토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지 또는 부도시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학술적으로는 첫째, 도시지역 내 도시상업지를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 보수 혹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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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진(1985), 불량주택재개발 주민의 재정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일, 도시재개발 정책입안을 위한 연구, 서울대논문집
* 조주현(1994),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량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 조흥식(1989),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한국사회복지학 제1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정지웅·최상호(1984), 지역사회개발론, 선일문화사
* 최원규(1989),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한국사회복지학 제14호
* 하성규(199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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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참고에는 괜찮은 편이다.
- alswl0***
(2009.06.15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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