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도메인네임]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체계, 기능과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판례, 분쟁 판결 사유 및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방지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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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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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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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체계
1.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2. nTLD(national Top Level Domain)
Ⅲ.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기능
Ⅳ.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판례
1. 샤넬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Ⅴ.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판결 사유
1. 샤넬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Ⅵ.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의 방지 방안
1. 상표권자의 적극적 상표관리 및 상표감시 유도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방안 모색
3.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과의 협의체제 구축
4. 국내외의 판례동향,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동향에 능동적 대응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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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비약적 발전과 이용 확산에 따라 실제로 일반회사나 관공서, 또는 학교 등 여러 조직들이 자신의 상호나 상표 또는 성명이나 닉네임 등 초상권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명칭을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상호나 상품명, 별명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때 인터넷 사용자들을 그 기억이 쉽고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접근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문제는 우리가 상표나 상호 또는 성명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상호·성명 등의 소유자와 도메인이름 사용자간의 법적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의 불씨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적인 송사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해서 여러 법률적 분쟁이 있어왔으며, 국내 대기업가운데에도 어느 개인 인터넷 사용자나 매우 소규모의 회사가 미리 도메인이름을 선점함으로써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그 대기업을 의미하는 전자주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국내에도 여러 분쟁들이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또한 국제적으로도 미래의 분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무엇보다 긴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법제도적 환경이나 분쟁 사례를 살피고 외국의 대응방법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법제도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체계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있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없다.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우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 도메인으로는 일반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국가도메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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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오, 사이버브랜드로서의 도메인네임 분쟁의 실체와 대처방안, 한국상표학회 발표논문
▷ 남호현(1997), 인터넷 Domain Name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9호, 세창출판사
▷ 도메인네임의 상표적 기능과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2000),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정찬모 외 5명(200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 정상조(1997), 지적재산권법 강의, 홍문사
▷ 최성준(2003), 국제적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한국국제사법학회
자료평가
- 자료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 dlfry***
(2010.11.04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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