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의 재가복지사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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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인의 재가복지사업 정책의 도입배경, 문제점, 그에따른 개선방안을 중점으로 서술.
- 목차
-
서론
Ⅰ. 재가복지사업
* 재가복지 사업이란?
* 재가복지 도입배경
본론
Ⅱ. 재가노인복지사업
* 재가노인복지 제도의 도입배경
* 제도 도입 과정
* 집행과 평가 내용
* 제도가 가진 문제점
결론
Ⅲ. 개선 방안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개선방안
* 재가 노인복지사업의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
* 나의 견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업이 시작되던 때에는 주로 시설복지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설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설수용인들에 대한 열등처우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열악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특히 수용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인원을 수용 관리하다 보니 단체 생활의 엄격한 규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분히 통제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수용된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즈음에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되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운영을 민영화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론도 나왔다.
재가노인 복지사업 필요성은 노령인구의 증가,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시설보호의 취약성,노인복지 예산의 미흡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노인들이 양로, 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1)노령인구의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수는 2020년에는 986만명, 65세 이상 노인은 63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연령계층은 80세가 넘는 후기 고령노인이다. 1990년 후기 고령노인 수는 28만 명을 약간 밑돌았으나, 2020년에는 무려 292%가 증가한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후기 고령노인이 되면 각종 만성질환과 심신기능장애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들 허약노인들에 대한 장기보호대책이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①평균수명, 연령구조, 부양지수, 노령화지수의 증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난 30년간 16년이나 연장되었다. 196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55.3세였는데 1990년에는 71.3세로 늘어났다. 2020년에는 6년이 더 늘어나 평균 77세가 넘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균수명 연장과 영아 출생률 감소는 한국인의 연령구조, 노인부양지수, 노령화지수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를 보면 1960년 이래 연소인구(0~14세)비율의 감소와 노령인구(65세 이상)비율의 증가가 뚜렷하다,
부양지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연소인구부양지수(0~14세 인구/15~64세)는 79.9%에서 37.3%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22.9%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노령인구부양지수(65세 이상/15~64세 인구)인구는 1960년의 6.7%에서 1990년 7.2%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18.4%에 이를 것이다. .
- 참고문헌
-
http://www.guswc.org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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