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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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주요내용, 문제점, 개선방향을 중점으로 분석.
- 목차
-
서론
본론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과정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문제점
제 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발전)방향
결론
- 본문내용
-
서 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과거 40여 년간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던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일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흔히 자본주의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 공공부조법은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하기에 한계가 많았는데 IMF 이후 확연하게 들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대량실업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더욱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를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구 생활보호법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대상의 포괄성과 법 적용의 보편성을 달성하였으며 소득인정액 및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였다. 또한 기존 6가지 급여(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에 긴급급여를 추가·신설하여 수급자 생계상 위급함을 덜어주도록 하였고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급여내용의 포괄성을 달성하였다.
본 론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과정
1.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발족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단일한 목표를 위해 매진하였고,
-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김태진/대구대학교출판부(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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