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공직자의 비리와 윤리

비리 척결 : 군부 내 사조직을 일정 정도 해체하는 데 기여하고 군부 내 부패도사정 대상임을 부여 주었다.ⅵ.율곡비리 및 평화의 댐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 인사 사법 처리 :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성역시되는 부분도 법의 통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두 전직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사실상 제약하게 되었다.ⅶ.공직자 윤리법의 개정 :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제도 개혁이며, 깨끗한 공직사회로의 가능성을 제시

윤리수준을 강화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윤리성이 커다란 경쟁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2. 기업의 윤리적 피동성의 원인기업의 윤리적 피동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의 상충, 즉 기업은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추구해야 할 바가 있다. 예컨대 증권시장에서 우량주로 분류되기를 바라고, 사회지향적인 기업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고, 노사분규 없

사회라는 지구촌시대를 이룩한 것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 아닐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경제적 풍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보화의 외길만 달려온 현대사회는 사이버문화(cyberculture)로 인간가치의 상실과 퇴폐적인 물질문화를 만연 시켜 왔고 전 세계 인류사회가 인간다운 행동보다는 비리와 부정, 폭력이 범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패륜적 행위가 도처에서 일어나 한마디로 규범문화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

비리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지 8개월여 만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합의, 발표했고 이로써 비자금 사건은 종결되었다3) 개혁의 추진(1)부패추방과 司正의 회오리김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정치자금까지 거절하면서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공개을 법적으로 재도화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으로 재단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전통사상이나 도덕윤리라는 말은 매우 진부한 용어가 되어 버렸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尹絲淳, 「儒學 倫理의 현대적 變容-欲의 관점을 위주로」과연, 우리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 요법은 없는 것일까? 논자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율곡의 교육사상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율곡이 바라본 中衰期의 힘